대출갤러리 국민연금 수급액, 308만원 대 11만원···한 지역 안에서도 ‘최대 27배’ 차이

대출갤러리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의 격차가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해도 이 같은 지나친 격차가 자칫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로 가장 길었고, 경남이 157개월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140개월, 대전과 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66만3000원, 경기 65만3000원, 인천 63만2000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북 53만6000원, 전남 53만5000원 등은 수도권에 비해 평균 수급액이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는 20배 이상 벌어졌다. 서울은 최고 308만6000원·최저 11만6000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최고 수급액 318만5000원, 최저 수급액 11만6000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강남구 86만9000원, 서초구 86만원, 송파구 77만4000원으로 서울과 전국의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 이는 이른바 ‘강남 3구’의 소득이 서울 안에서도 높은 데 따른 영향이다. 이 지역의 월평균 소득액은 지난해 기준 강남구 369만원, 서초구 395만원, 송파구 329만원 등 서울 평균 298만원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18일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KT는 올해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KT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KT는 KISA에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회사는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침해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서버 점검은 소액결제 건 대응과 별도로 지난 4개월간 진행된 과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침해사고 정황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내용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KT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이 사실(서버 침해)까지 포함해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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