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보안 뚫린 롯데카드…금융당국 “최대 수준의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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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14:11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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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발생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관주의·과태료 처분 등에 그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카드가 이번 사고로 270억~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롯데카드 당기순이익(1354억원)의 20~6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수준 개선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딩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엄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산재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키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산재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주요 사건은 검사가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을 보내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산재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이 일어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을 할 계획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홍명보호가 11월 A매치의 마지막 상대를 찾고 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사진)은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낸 뒤 각 대륙 강호들을 골라 평가전을 치르는 월드컵 로드맵을 구상했다. 첫발을 내디딘 9월에는 본선 공동 개최국이자 북중미 강호 미국(2-0 승)과 멕시코(2-2 무)를 상대했고, 10월부터 남미 국가들과 경기를 치른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10월 A매치 기간 브라질(10일)과 파라과이(14일)를 안방으로 불러 평가전을 진행하고, 11월14일에는 볼리비아와 맞붙기로 했다. 한국이 약세를 보여온 남미 축구에 적응할 기회를 갖는 동시에, 12월6일 미국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열리는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관리에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풀이된다.
FIFA는 조 추첨 직전의 FIFA 랭킹을 기준으로 시드를 배정하는데, 한국은 2번 시드의 경계선인 23위에 머물고 있다. 강팀들과 겨루면서 FIFA 랭킹을 사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10월과 11월 적절한 상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축구 현장에선 세계 최강을 다투는 브라질(5위)을 제외하면 파라과이(43위)와 볼리비아(78위) 모두 붙어볼 만하다고 평가한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11월의 마지막 상대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축구협회는 홍 감독의 의사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 볼리비아전을 치른 직후인 17일이나 18일 경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외신에서 모로코(12위)와 튀니지(49위)가 거론됐다. 두 나라 모두 월드컵 본선행을 이미 확정했다.
특히 모로코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4강 돌풍을 일으킨 신흥 강호라 각국이 선호하는 연습 상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모로코와 튀니지 모두 접촉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모로코와 튀니지 모두 11월 아시아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아프리카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지역예선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2개국과 접촉 중”이라고 설명했다. 54개국이 9개 조로 나뉘어 진행 중인 아프리카 지역예선에서는 각 조 1위가 본선에 직행하고, 2위 중 상위 4개 팀은 11월 단판 토너먼트로 남은 2장을 놓고 다툰다. 홍명보호의 마지막 상대는 10월 예선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