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사설]노동장관 ‘작업중지 명령’ 신설, 산재공화국 전환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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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13:26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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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18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앞서는 산업 현실을 막자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되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이다. 현행법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명령권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 업체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터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방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에 투자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사한 산재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됐기에, 사법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임금을 떼먹는 악습도 근절돼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 감독 결과를 보면, 총 69개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34개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될 정도로 심각하다. 산재는 인적, 구조적, 경제적 문제가 다각도로 맞물려 발생한다. 정부는 악덕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827명이다. 하루에 1.6명꼴이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짐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번 조치가 산재공화국 오명을 씻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SK온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하고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SK온은 대전 유성구 미래기술원 내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일럿 라인은 고객사에 공급할 시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의 품질과 성능 등을 평가·검증하는 시설이다.
준공된 플랜트는 4628㎡(약 1400평) 규모로, SK온은 신규 파일럿 라인에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할 예정이다.
일부 라인에서는 고체 배터리의 한 종류인 리튬 메탈 배터리도 개발한다. 리튬 메탈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소재인 흑연 음극을 리튬 메탈로 대체한 배터리로, 음극재의 무게와 부피를 줄여 에너지 밀도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
SK온은 전고체 배터리를 2029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목표였던 2030년보다 1년 앞당긴 것이다.
우선 에너지 밀도 800Wh/L(와트시/리터)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밀도를 1000Wh/L까지 높일 방침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인 리튬 이온 배터리와 달리 전해질이 고체라 에너지 밀도가 높고 열과 압력에 강해 화재·폭발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셀 제조 과정에서 엄청난 압력과 온도가 필요해 설비 구축이 어렵고, 고체 전해질에 따른 계면 저항을 낮추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SK온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파일럿 플랜트에 ‘온간등압프레스(WIP) 프리 기술’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
이는 상온보다 높은 온도(25∼100도)에서 전극에 균일한 압력을 가해 밀도와 성능을 높이는 차세대 압착 공정이다.
이와 함께 전극과 고체 전해질의 접합을 개선하고 일반 프레스 공정 조건을 최적화해 계면 저항을 감소시켰다.
계면 저항이 낮아지면 전기 흐름이 원활해지고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충·방전돼 수명이 길어진다.
이석희 SK온 사장은 “이번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 준공은 SK온이 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탄탄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전고체 배터리를 누구보다 앞서 상용화해 전동화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순찰차 키 못 찾겠다” 시간 지연“헬기 위치 잘못돼” 무전 기록도
이 대통령 ‘독립기관 조사’ 지시해경 진상조사단 하루 만에 중단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가 실종됐을 당시 실질적인 구조 장비가 투입되기까지 40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이 외부 전문가로 꾸린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활동을 중단했다.
16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을 보면 지난 11일 오전 3시9분쯤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해경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파출소 측은 즉시 근무자 4명을 현장에 투입해 6분 만에 수색을 시작했다. 오전 3시27분쯤 드론 순찰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전달하면서 긴급 상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해경은 이 경사 구조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기까지 40여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색 작업에 투입된 한 직원은 밀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을 토대로 “동력 서프보드라도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동력 가지고 막 할 게 아닌 거 같다”는 무전을 보냈다. 동력 서프보드는 최대 시속 3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조정이 쉽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당시 무전에는 해경이 장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혼선을 빚는 정황이 담겼다.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직원은 오전 3시32분쯤 “이제 이동할 건데 지금 (순찰차) 예비키를 잘 못 찾겠다”고 말했다. “동력 서프보드 바람을 빼서 차량 뒷좌석에 실어야 한다”는 대화도 무전으로 오갔다. 파출소 측이 동력 서프보드를 투입해 이 경사 수색을 시작한 시각은 오전 4시5분으로, 드론 순찰 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알린 뒤 38분이나 지난 뒤였다.
군 열상감시장비(TOD)를 토대로 수색 지점이 공유됐으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해 10분 넘게 혼선을 빚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무전에는 “헬기의 위치가 잘못됐다”, “동서남북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다시 보내달라” 등의 교신 내용이 담겼다. 엔진 과열로 고무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동력 서프보드와 드론의 배터리가 방전돼 일시적으로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무전 녹취록 등을 토대로 장비 관리 실태와 현장 대응 상황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경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경사의 영결식이 끝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사고경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해경은 이날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팀장 등 지휘라인에 있던 책임자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전날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