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발표…엔비디아 또 미·중 무역회담 카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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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11:04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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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국 반독점 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반독점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발표했다. 미·중 간 4차 고위급 무역회담 기간에 중국이 반독점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대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엔비디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소프트웨어 강매 금지 등 중국 기업의 경쟁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승인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이 중국의 140개 기업을 수출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으며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발표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 둘째날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이 임박해서 나왔다.
미·중 양국은 무역 회담을 거듭할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겨냥하는 보복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회담 이후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미국 기업을 압박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저사양칩인 H20칩 수출 금지로 응수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회담에서 미·중은 각각 반도체 수출 허용과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맞바꿨다.
4차 회담을 앞두고도 양국은 제재와 보복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업 2곳을 포함해 23곳을 수출금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중국은 미국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아나로그디바이스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아날로그 집적회로(IC) 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한, 펜타닐 원료의 유입 경로 차단 등 안보 의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다. 중국도 안보 의제에선 물러설 생각이 없어 회담장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이번 회담은 연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정리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위가 돋보이도록 자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대가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길 원한다”며 “이번 회담은 중국이 마침내 미국에 양보할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양보로 트럼프의 방중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현안 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전시는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부시장은 이날 국회의원들에게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등 내년 국비 확보가 필요한 현안 사업들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들 사업 예산을 증액 또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한 사업에는 웹툰 클러스터 설계비, 도심융합특구 앵커시설 용역비, 대덕구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중구 목달동 도로 확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도 포함됐다.
대전시는 이날 최 부시장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를 상대로 한 릴레이 면담 등을 통해 국비 확보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11월부터는 ‘국회캠프’를 마련해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안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최 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대전이 도약하려면 지금이 바로 예산 확보의 골든타임”이라며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