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신규 “죽고 싶어” 반복하자…AI 돌봄로봇이 구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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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4: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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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신규 지난 6일 새벽 대전 대덕구에 홀로 거주 중인 70대 A씨는 대전시가 지급한 인공지능(AI) 돌봄로봇 ‘꿈돌이’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죽고 싶다. 살려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꿈돌이는 A씨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관제센터로 경보를 전송했다. 경보를 확인한 관제요원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고, A씨가 이상한 말을 반복하자 곧바로 112로 연락해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했을 당시 A씨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망상과 우울증상도 엿보였다. A씨는 평소 조울증 등으로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 연락을 받은 가족들에 의해 병원에 보호입원 조치됐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위기 관리가 필요한 독거 가구에 보급된 AI 로봇이 홀로 사는 노인의 위기 징후를 감지해 보호 조치로 이어진 사례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초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별로 200대씩 모두 1000대의 꿈돌이가 보급됐다. 각 자치구 관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인들에게 지급됐다.
꿈돌이는 평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말벗 기능’을 담당한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등 일상생활을 돕기도 한다. 로봇에 탑재된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위기 감지 알고리즘’이다. 사용자와 대화 중 부정적이거나 위험 징후를 나타내는 단어가 감지되면 관제시스템에 알림을 보내 관계 기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능이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A씨의 경우 돌봄로봇이 새벽 시간 어르신의 절박한 위기 신호를 포착해 경찰과 보호자의 신속한 출동 및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라며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등이 증가하는 만큼 첨단 기술을 돌봄 서비스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 반 동안 산업재해를 건강보험 진료로 처리하다 적발된 사례가 2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보험료 인상과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건수는 총 23만6512건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근로자가 산재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가 은폐되면 피해 노동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치료비가 지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난 2018년 건보공단이 서울대에 의뢰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에서 연구진은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금액이 연간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32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엄벌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며 “산재와 건강보험 진료를 즉시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 7종을 마약류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했다. 새롭게 마약류로 지정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와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해 2020년에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이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일당을 검거한 내용을 보면,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등은 태국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했다. 중독자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했다.
식약처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으나, 불법 투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할 의무가 있어 실시간으로 정부 기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마약류로 변경되면서 의약품 수입업체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동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는 남수단과 협력하는 미국 로비 회사 설립자 조 슬라빅이 남수단 측으로부터 이스라엘과 남수단 사이의 논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슬라빅은 이스라엘 대표단이 가자지구 주민을 수용할 난민 캠프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남수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라빅은 이스라엘이 임시 난민 캠프 설치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슬라빅은 남수단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용한 인물이다.
남수단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에드먼드 야카니도 이와 관련해 남수단 당국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집트 출신 관계자 두 명은 남수단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할 국가를 찾으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들은 남수단이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을 거부하도록 로비해왔다고 AP에 말했다. 이집트는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팔레스타인 난민이 자국 영토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남수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 등 제재를 해제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자지구 난민 수용에 협조적이라고 슬라빅은 전했다. 남수단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된 미얀마, 쿠바, 베트남, 라오스, 멕시코, 남수단 출신 이주민 8명을 받아들이며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널리스트 피터 마텔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남수단은 재정적 이익과 외교적 안보를 위해 어떤 동맹이든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가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가자지구 주민을 타국으로 이주시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가자지구를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발적 이주”라고 말했지만,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내모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인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최근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내놓은 네타냐후 총리는 11일 “주민들을 떠나게 한 다음, 그곳에 남아있는 적군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 공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령 남수단 이주가 현실화한다고 해도, 남수단에 이주한 가자지구 주민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남수단은 독립 후 발발한 내전으로 40만명 가까이 사망했으며, 일부 지역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1100만명 국민은 식량을 대부분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원조를 대폭 삭감한 이후 식량난은 심화하고 있다.
또 기독교가 주류인 남부와 아랍인과 무슬림이 주류인 북부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오는 상황에서 가자지구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 종교적 이유로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크다.
야카니는 “남수단은 사람들을 버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 카드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AP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