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마스가’ 현장,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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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5:1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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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26일(현지시간) 방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관세협상 타결의 열쇠로 평가받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현장인 필라델피아 한화필리 조선소를 방문할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구상이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로 이끌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관세협상 당시 미국을 찾아 한국 협상팀을 측면 지원했다.
한·미의 조선업 협력은 가시화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는 최근 한국 등 동맹국에 예외로 상선의 건조·수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며 마스가 프로젝트에 힘을 싣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3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울산 HD현대 조선소를 방문한다.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곳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139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지난달 30일 관세협상 타결 직전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필리조선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배경으로 마스가 모자를 함께 쓰고 기념촬영을 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한·미 정상이 이곳을 함께 찾는다면 그 자체로 ‘경제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지 체류 기준 2박 3일이라는 이 대통령의 짧은 방미 일정은 걸림돌이다. 정상회담 장소인 워싱턴 백악관에서 필리조선소까지는 약 225㎞ 거리로, 차량으로 2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검팀이 10개월만에 이 결론은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기존 수사팀은 이 사건을 4년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봤다.
특검에서 주요하게 본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의 측근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별도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 증거도 기존 수사팀은 확보하지 못했다.
기존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김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했던 진술을 수긍해 김 여사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팀의 수사를 ‘특혜·봐주기’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김 여사가 구속되면서 기존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4년6개월 동안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점이 실제 드러난 만큼 수사미비 책임이 제기된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했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승진을 바라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 산하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정부 산하기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부장판사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휘호인 ‘붕정만리’(鵬程萬里)를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맡긴다.
13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붕정만리’는 상상의 새인 ‘붕’이 단숨에 9만리를 날아간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김구 선생이 꿈꾸던 ‘만리의 길’인 조국 독립의 염원을 담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익공유형 매장인 커뮤니티 스토어 9호점 환구단점의 수익금으로 조성한 독립문화유산 보호기금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친필휘호를 전달했다.
스타벅스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증한 독립유공자 친필 휘호는 12점에 달한다. 김구 선생의 ‘존심양성’, ‘광복조국’, ‘천하위공’, ‘유지필성’, ‘지성감천’, ‘붕정만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전대법륜’, 위창 오세창 선생의 ‘이신양성’, ‘오언시 2폭’, 해공 신익희 선생의 ‘유검가이조렴 유서가이성덕’ 등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덕수궁 덕홍전에서 ‘유묵 별이 되어 빛나다 두 번째 빛’ 특별전을 열고 지금까지 기탁한 친필 휘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미래를 기억하고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7월 환구단점을 커뮤니티 스토어 9호점으로 전환하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당 300원씩을 적립해 국가유산 보호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관세 갈등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통화에서 “각국은 단결해 선명한 기치로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룰라 대통령과 통화에서 “중국은 브라질 인민이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것을 지지한다”며 양국이 국제무대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또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국가들은 손잡고 국제적 공평·정의와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사우스 대국 단결·자강의 전범을 만들고, 더 공정한 세계와 더 지속 가능한 행성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미국 관계의 최근 상황과 자기 주권을 굳게 지키는 브라질의 원칙적 입장을 소개했다”며 “중국이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자유무역 규칙을 수호하고 국제 사무에서 책임지는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은 브릭스(BRICS) 등 다자 메커니즘에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일방적 괴롭힘 행위에 반대하며 각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국에 무역 압박을 가하며 중국과 브라질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관세 인상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대응 조처를 했고, 양국은 지난 5월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협상을 이어갔다. 시 주석과 룰라 대통령의 통화 직전에는 휴전을 90일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부과한 브라질은 아직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브라질 대통령 수석 특별고문인 세우수 아모링과 통화에서 “중국은 브라질이 무분별한 관세 괴롭힘에 저항하는 것을 굳게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