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답변자’로 대정부질문 첫 참석한 김민석···“내년 지방선거 출마 생각 없다”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 당시엔 야당 의원이었지만 5개월 만에 현직 총리로 참석한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고 질문하자 “생각 없다. 그건 왜 물어보시냐”고 답했다. 임 의원이 “총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총리는 재차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김 총리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자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내란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돼야 원칙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야당 의원 시절인 지난해 8월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 총리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엔 “검찰개혁을 하거나 내란(전담)재판부를 요청하거나 대법관 증원 등 사항들이 (야당 주장처럼) 민주주의를 압살한다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억지로 특검을 끌고 간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특검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을 일”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김 총리 개인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들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임 의원이 1985년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과 1989년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잇달아 언급하자 “저 때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배추 농사 투자로 아들 유학비를 마련했다’는 해명을 겨냥해 “배추농사는 잘됐냐”며 “본인 배추 농사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들 밥상 물가에도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중대한 국사 문제를 다루는 데 개인과 관련된 것을 비속적으로 연결시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여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언급하며 “공통공약을 시작으로 여와 야, 또 야와 여가 국민과 나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몰려오는 삼각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더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참모진과 토론한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하다”며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의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집중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
해커, 지난달 12일 결제 서버 침입이틀 뒤부터 ‘데이터 반출’ 시작
롯데 측 “교묘한 수법 당해” 입장“향후 5년 보안 1100억 투자” 밝혀금융당국 “피싱 범죄 각별 주의를”
297만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가 보름 넘게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카드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해킹 사고 경위를 종합하면, 해커가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처음 침입한 시점은 지난달 12일이다. 해커는 다음날인 13일 서버에 악성코드(웹셸)를 설치했고, 14일엔 최초로 데이터를 반출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악성코드 감염을 처음 확인했다. 닷새 뒤인 31일에서야 데이터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하루 뒤 금융감독원에 1.7GB(기가바이트)가 유출됐다고 신고했다. 해커가 고객 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보름 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사고 인지 시점과 관련해 상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고 지연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해커의 ‘교묘한 수법’에 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주 짧은 공격을 계속하면서 아주 작은 파일을 하나씩 가져가는 형태였다”고 말했다. 롯데카드의 초동 대응이 늦어진 사이 297만명의 고객 정보 등이 담긴 200GB 규모 데이터가 해커 손에 넘어갔다.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28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조 대표는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Key in) 거래 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고객은 7월22일과 8월27일 사이 새로운 페이결제 서비스나 커머스 사이트에 사용 카드 정보를 신규 등록한 고객으로 카드 재발급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 297만명에게 부정거래 발생 시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고, 연말까지 10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정거래 피해 가능성이 있는 28만명은 카드 재발급 시 다음해 연회비가 면제된다.
롯데카드는 이날부터 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명의도용 등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롯데카드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고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며 “해킹 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총 1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금융권에선 롯데카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카드가 이번 사고로 270억~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제재 여부와 회원 수 변화 등을 살펴 신용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지난해 롯데카드 당기순이익(1354억원)의 20~6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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