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윤철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유예기간 동안 빨리 만들어 설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05:00 조회118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좋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의 철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도 노사 관계에 있어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6000여개 경제형벌은 검토해 1년 내 30%를 개선하겠다. 여기에는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영국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영국 국빈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성격의 퍼포먼스도 이어져 현지 경찰이 관련자들을 체포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밤 런던 근교 윈저성 외벽에 몇 분 동안 트럼프를 조롱하는 사진과 영상이 재생됐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찍은 머그샷(수용자 기록부용 사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이 인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사진, 두 사람 관계를 다룬 언론의 헤드라인 등이 담겼다.
영국에서 정치인 풍자·조롱으로 유명한 집단 당키스(Donkeys·당나귀들)가 이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AFP는 전했다.
현지 경찰은 영상 재생을 중단시키고 현장에서 관련자 4명을 ‘악의적 통신 행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윈저성 관할인 템즈밸리 경찰청은 “윈저성 주변의 허가되지 않은 행위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상 재상을 신속히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윈저성 앞에는 수십명 시민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악랄한 파시스트’, ‘거짓말쟁이’, ‘차 마시러 온 독재자’ 등의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노동당 소속인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영국 극우 활동가 토미 로빈슨이 최근 주최한 대규모 반이민 집회를 언급하며 트럼프가 공포와 분열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칸 시장은 “이번주 많은 런던 시민이 공포를 조장하려는 세력에 의해 우리가 분열되지 않는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소리높여 말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2박3일 간 영국에 체류할 예정이다. 이들은 17일 찰스 3세 국왕 내외의 초청에 따라 윈저성에 머무른 뒤 18일에는 영국 총리 별장인 체커스로 자리를 옮겨 키어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