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외국 기업의 투자 저해 원치 않아”…트럼프 ‘전문 인력은 환영’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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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01:39 조회1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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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겁줄 생각은 없다며 전문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을 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해외 기업들에 안심해도 된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반이민 정서가 강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겁주거나 저해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 기업들이 극도로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올 때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미국으로 데려온 후 우리 국민에게 이런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술을 미국인에게 전수하기 전까지만 머물고, 그 이후에는 철수하라는 의미다.
그는 칩·반도체·컴퓨터·선박·기차 등 우리가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거나, 과거엔 잘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많은 경우 다시 배워야 하는 수많은 제품이 있다면서 과거 우리는 하루에 배를 한 척씩 건조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을 겨우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 머지않은 미래에 전문 영역에서 그들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숙련 기술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들을 계속 미국에 머물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중부 유럽을 순방 중인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4일(현지시간)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만난다.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보일 전망이다.
폴란드 PAP통신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바르샤바 인근 헬레노프에서 시코르스키 장관과 회담한다. PAP통신은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국 내 미군 주둔 약속을 받아냈다.
PAP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 폴란드는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목표를 수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중국의 침략자 지원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왕 부장은 지난 12일 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올랐다. 왕 부장의 순방에 앞서 9~10일 러시아 무인기(드론)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폴란드는 12~17일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군사훈련인 자파드 훈련 기간 벨라루스 국경을 전면 폐쇄했다. 중국 철도 운송의 유럽 관문 역할을 하는 말라셰비체 국경검문소도 폐쇄됐다. 중국 유럽 수출품의 12~13%가 이 검문소를 거친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의 관계 악화와 국경폐쇄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폴란드는 이밖에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로 중단된 가금류 수출 재개와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왕 부장은 러시아와의 협력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안보의 불확실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 부장은 지난 13일 탄야 파욘 슬로베니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중국은 전쟁에 가담하거나 음모를 꾸미지 않는다며 중국의 역할은 평화와 대화를 중재하고 첨예한 문제에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전날 베아테 마인라이징어 오스트리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유럽이 협상을 위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가 대만과 교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현지 언론들은 왕 부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중·러협력 중단은 몽상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왕 부장은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 미국의 관심이 온전히 중국으로 쏠려 감당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패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으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 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 급증한 데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소기업에선 수출 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정 의원은 전략물자 수출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법 수출을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해외 기업들에 안심해도 된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반이민 정서가 강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겁주거나 저해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 기업들이 극도로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올 때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미국으로 데려온 후 우리 국민에게 이런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술을 미국인에게 전수하기 전까지만 머물고, 그 이후에는 철수하라는 의미다.
그는 칩·반도체·컴퓨터·선박·기차 등 우리가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거나, 과거엔 잘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많은 경우 다시 배워야 하는 수많은 제품이 있다면서 과거 우리는 하루에 배를 한 척씩 건조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을 겨우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 머지않은 미래에 전문 영역에서 그들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숙련 기술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들을 계속 미국에 머물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중부 유럽을 순방 중인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4일(현지시간)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만난다.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보일 전망이다.
폴란드 PAP통신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바르샤바 인근 헬레노프에서 시코르스키 장관과 회담한다. PAP통신은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국 내 미군 주둔 약속을 받아냈다.
PAP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 폴란드는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목표를 수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중국의 침략자 지원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왕 부장은 지난 12일 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올랐다. 왕 부장의 순방에 앞서 9~10일 러시아 무인기(드론)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폴란드는 12~17일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군사훈련인 자파드 훈련 기간 벨라루스 국경을 전면 폐쇄했다. 중국 철도 운송의 유럽 관문 역할을 하는 말라셰비체 국경검문소도 폐쇄됐다. 중국 유럽 수출품의 12~13%가 이 검문소를 거친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의 관계 악화와 국경폐쇄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폴란드는 이밖에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로 중단된 가금류 수출 재개와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왕 부장은 러시아와의 협력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안보의 불확실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 부장은 지난 13일 탄야 파욘 슬로베니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중국은 전쟁에 가담하거나 음모를 꾸미지 않는다며 중국의 역할은 평화와 대화를 중재하고 첨예한 문제에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전날 베아테 마인라이징어 오스트리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유럽이 협상을 위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가 대만과 교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현지 언론들은 왕 부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중·러협력 중단은 몽상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왕 부장은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 미국의 관심이 온전히 중국으로 쏠려 감당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패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으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 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 급증한 데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소기업에선 수출 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정 의원은 전략물자 수출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법 수출을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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