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속보]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회동’ 의혹 정면 반박···“만남·논의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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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02:09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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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최측근)가 만났다’는 제보를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고한다”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그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입장’ 및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가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도 앞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및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주 중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도 다음주 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16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오는 23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8월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빼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보다 앞서 오는 17일에는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간 특검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법무부와 외교부 등이 개입했다고 보고 실무진들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17일 하루에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는 피의자로 입건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이 대상자들이다.
정 특검보는 “현재 각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한 당사자들만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며 “다음주 예정된 주요 조사 대상자는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세 기관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는 전남의 현실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다.
김 지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2027년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는 200만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라며 “연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마무리해 2026년 2월까지 정원 규모를 반드시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남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응급환자 다른 지역 유출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국립의대와 연계해 동부·서부권에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해야 지역·필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현재 광역단위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고난도 수술이나 응급환자 진료가 필요한 경우 광주, 수도권 등 외부로 환자가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다. 통계상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의대 신설이 반영된 뒤, 국정과제 후속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은경 장관은 “전남의 어려운 의료 여건과 의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남 수요를 반영해 추계를 진행하고, 통합 의과대학 신설에 따른 정원 배정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교육부·국회·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의대 정원 배정, 대학 통합, 의학교육 예비인증 준비 등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