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정부, 군 복무 18개월 전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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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01:37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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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에 대해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대표는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대해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3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던 상황과 비교했다.
장 대표는 “(법원은) 수사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위증 교사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히면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 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가 발부되던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보다 더 깊이 있게 논의해봐야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하나만 갖고 대응하기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대법원장에 사퇴하라고 하고,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여론몰이식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지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 시작으로 이번 주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당 차원의 장외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을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 구속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히 투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 전개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구속영장이 떨어졌지만(발부됐지만) 권 의원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인정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빈집 방치를 해결하려고 이달부터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빈집 소유자가 세무, 리모델링, 철거 등 문제로 빈집을 방치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단순한 안내를 넘어 전문가와 상담하고 실행까지 유도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상담에는 부산세무사회와 부산건축사회가 나선다. 빈집 정비에 재능기부를 하기로 지난 16일 부산시와 협약을 맺었다. 세무사 30명, 건축사 3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절세 방안이나 철거·보수 필요 여부, 리모델링 방향, 공사비 추정 등을 안내한다.
부산시의 빈집정보시스템을 보면 부산의 빈집은 2024년 기준 1만1471채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다.
부산시는 “빈집 소유자가 정보 부족으로 판단을 미루는 것이 빈집 방치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