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여당 “조희대 사퇴”에 국힘 ‘대통령 탄핵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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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00:13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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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과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의 무차별적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서는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히틀러와 나치당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김건희·순직해병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언급되며 대여 강경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하고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강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 기조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긴급 의총에서는 다수 의원이 “장외로 나가 더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신교 단체를 예방해 “정부·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이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강성 세력의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는 (광장 정치가) 윤 어게인과 맞물려 있어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되는데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이나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합류하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했다.
“우리는 가자지구를 완전히 포위했다. 전기, 식량, 물, 연료, 모든 것이 다 차단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 짐승들(human animals)’과 싸우고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요아브 갈란트의 말이다.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을 죽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건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사용했던 문화전략이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집권한 나치가 독일 국민들이 ‘인종 청소’에 동참하도록 선동한 것은 유대인을 철저하게 멸시했기에 가능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데 동원됐던 그 무기를 고스란히 활용했다.
인간을 짐승 취급하는 것만큼이나 비극적인 건 짐승은 언제든 짓밟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인간 짐승들과 싸우고 있다”는 말에서 우리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동물 학살의 뿌리를 볼 수 있다.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없을 때도 수많은 ‘짐승’들이 폭력으로 내몰린다. 전쟁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전쟁의 굽이굽이에 동물이 존재한다. 우리는 나폴레옹이 ‘애마’ 마렝고를 타고 돌진하는 모습을 담은 역동적인 초상화를 안다. 몸통에 화약이 묶인 채 적진으로 돌진하는 개와 공습으로 불타 죽은 돼지들의 이야기에도 익숙하다. 무기 개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동물이 실험에 희생당했는지, 인간들의 대탈출 후 얼마나 많은 개와 고양이들이 그 폐허에 남겨졌는지도 마찬가지다.
이뿐만 아니다. 동물은 전시에 인간이 보여준 위대함을 증거하는 은유로 활용된다. 동물들은 다양한 전쟁의 기록에서 “충실, 안정, 문명을 상징”했다. 영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록하면서 “영국인은 반려동물에 우호적인 반면 나치는 그렇지 않듯이, 연합군의 대의는 정당하나 나치의 대의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구분짓기”(힐다 킨)를 반복했다. 때로 끔찍한 폭격에서 끝내 살아남은 동물은 ‘인간 승리’를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로 추앙받았다.
그래서, 정말 영국인들은 동물에 관대했을까? 역사학자 힐다 킨은 <전쟁과 개 고양이 대학살>에서 영국인들의 역사 쓰기에 질문을 던지면서 ‘애완동물 홀로코스트’를 파헤친다. 이는 1939년 영국 전역에서 약 75만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살처분당한 사건이다.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에 돌입하자 패닉에 빠진 영국인들은 피란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공습이나 가스 공격 등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동물을 지키겠다며 반려동물을 안락사시켰다. 당시 동물병원 앞에는 동물들의 사체가 산처럼 쌓였다고 한다.
‘애완동물 홀로코스트’는 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한들 근거도 명분도 없는 대규모 학살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국인들의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다. 킨은 이렇게 쓴다. “훌륭한 전쟁,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 전쟁이라는 집단 기억 속에 이때의 동물 학살은 빠져 있다.”
킨은 인간 중심의 전쟁사 기술에 동물의 관점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물론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다. 역사 서술이란 결국 인간의 시간성 안에서만 성립된다. 그럴 때도 전쟁 속 동물의 이야기를 제대로 쓰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다. 아니라면 인간의 동물 착취와 학살은 반성 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9월 말에 “동물도 전쟁을 겪는다”는, 간단하지만 오랫동안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장이 열린다. 9월27일과 28일, 서울 소재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제3회 전쟁과여성영화제’다. 그간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군사주의와 전쟁에 대해 살펴온 영화제는 올해 동물과 생태의 문제로까지 관심을 확장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영화제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다.
2년 간 중단됐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재개된다.
청주시는 오송역세권 지구 도시개발사업(71만2796㎡) 공사가 재개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 착공해 32%의 공정을 보이다가 2023년 7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오송역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청주시는 중재에 나섰다. 우선 조합 내부 분쟁의 핵심이었던 특별계획구역 용도변경 안건(유통상업→일반상업)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부결시키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 지난해 11월 새로 선출된 조합 집행부와 월 2회 정기적인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며 사업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조합은 신임 조합장을 선출한 데 이어 지난 6월 참여의향서 접수부터 입찰서 접수 등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은 오송읍 일원 71만2796㎡ 부지에 공동주택 2228세대와 단독주택 1019세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선정되고 계약이 이뤄지면 재착공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