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매년 260건 넘게 발생…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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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19:55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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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이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본부별로 사건 발생은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02건(7.6%)에 그쳤다. 전체 사건의 절반 가량(639건, 47.6%)이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폭행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했고, 지난해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일도 있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전국에서 구급차 한 대의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5.6회다. 반면 서울은 9.5회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송 건수 역시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 3.0회를 크게 웃돌았다.
출동 건수를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소방청은 전문의가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구급대원과 직접 연결돼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하는 ‘구급 의료지도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구급서비스 수요와 업무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화재진압 차량과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서비스를 확대한다.
세계 3대 도로사이클 대회인 ‘부엘타 아 에스파냐’(부엘타)가 이스라엘팀의 경기 참가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경기장 난입으로 조기 폐막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에서 열린 부엘타 경기 중 마지막 코스 구간에 난입한 시위대로 인해 결승선을 약 43㎞ 남겨두고 대회가 중단됐다.
이날 마드리드 거리에 모인 10만여명의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이스라엘 프리미어 테크’팀의 경기 참가에 항의했다. 일부 시위대가 경기의 마지막 구간인 21구간을 막아서자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최루탄을 동원해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
이날 충돌로 경찰관 최소 22명이 다쳤다. 스페인 경찰은 시위 관련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프리미어 테크는 10년 전 이스라엘로 이주한 캐나다 억만장자 실반 아담스가 소유한 팀이다. NYT에 따르면 이 팀은 이스라엘에 등록돼 있지만 경영진과 선수단 모두 캐나다 출신이 다수 포함돼 있다.
조직위는 SNS에 “안전상 이유로 대회가 조기 종료됐다”며 “시상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중단 지점인 21구간 앞까지 선두를 유지해 우승자가 된 덴마크의 요나스 빙에고르 선수는 “우리에게서 영원할 순간을 앗아간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나 항의할 권리가 있지만 경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알메이다 마드리드 시장은 “내가 이 위대한 도시의 시장이 된 이래 가장 슬픈 날”이라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선동 발언이 시위 변질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에 앞서 산체스 총리는 “팔레스타인과 같은 정의를 위해 거리로 나선 스페인 국민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프리미어 테크 창립자인 아담스는 “평화적 시위는 합법적인 표현 형태지만 이번 대회 기간 일어난 스포츠를 향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부엘타 대회에서는 참가팀에 항의하는 시위가 4차례 이상 열렸다. 지난주에는 선수들 앞으로 달려나간 시위대로 인해 선수 두 명이 낙상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부엘타는 3주간에 걸쳐 총 3151㎞의 거리를 21개 구간으로 나눠 달리는 도로 사이클 대회다. 프랑스의 ‘투르 드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로 데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로사이클 대회로 꼽힌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공개 3개월 만에 누적 시청 수 3억 회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와 영화를 통틀어 최초 기록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1이 보유했던 2억6000만 회 기록을 넘어선 수치다.
17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케데헌>의 누적 시청수(시청 시간을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는 지난 14일 기준 3억1420만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는 공개 후 91일간의 누적 시청 수를 비교해 이용자가 가장 많이 본 영화와 쇼를 집계한다. <케데헌>은 지난 3일 <오징어 게임> 시즌1(2억6520만 회), <웬즈데이> 시즌1(2억5210만 회)을 넘어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번에 3억 뷰를 넘어서면서 플랫폼 역사상 새로운 기준을 다시 쓴 것이다.
<케데헌>은 인기 K팝 그룹이자 악령 사냥꾼인 ‘헌트릭스’의 멤버들이 악귀들과 맞서 싸우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다.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에 처음 공개됐으며, 한국적인 요소를 깨알같이 녹여낸 장면과 유쾌한 대사로 반복 시청이 이어지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안효섭·이병헌이 더빙에 참여했고, 트와이스 정연·지효·채영이 OST를 불러 화제를 모았다.
통상 넷플릭스 작품은 공개 후 1~4주가 지나면 주목도가 떨어지며 시청 수가 하락하는 반면, <케데헌>은 공개 이후 13주 연속으로 영어 영화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주(8∼14일)에도 시청수 2260만 회를 기록하며 주간 1위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집트,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39개국에서 1위였다.
흥행의 또 다른 축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이다. ‘골든’을 포함한 영화 삽입곡 8곡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오르는 등 10주 연속 차트 진입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케데헌> OST ‘골든’은 통산 5주째 정상을 차지했다. ‘골든’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통산 6주째 1위를 기록하는 등 미국과 영국 양대 팝 시장을 동시에 석권하기도 했다.
‘유어 아이돌’ ‘소다 팝’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고 ‘하우 잇츠 던’과 ‘왓 잇 사운즈 라이크’도 8위와 15위에 올랐다. ‘테이크다운’과 ‘프리’에 이어 트와이스 멤버들이 부른 ‘테이크다운’ 버전까지 차트에 오르며 K팝의 위력을 입증했다.
<케데헌> OST 앨범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도 올라 싱글과 앨범 차트를 동시에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K팝 장르의 앨범과 수록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와 앨범 차트 정상을 동시에 밟은 것은 2020년 12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앨범 ‘비’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 이후 약 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