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 알고리즘 사용 미국이 데이터 통제…윤곽 드러난 ‘틱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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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19:57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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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과 중국이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잠정 합의한 미국 내 틱톡 사업권 유지 방안의 윤곽이 전해졌다. 중국의 알고리즘 기술을 넘겨받아 사용하되 오라클 등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틱톡을 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새로운 법인을 세워 미국 내 틱톡 사업운영을 맡는다는 방안이 제안됐다. 투자자 컨소시엄에는 미국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오라클과 미국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 앤드리슨 호로비츠 등이 참여한다.
법인 지분 80%는 미국 투자자들이 소유하며 중국 주주들의 지분은 20% 미만으로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소위 ‘틱톡금지법’에 따른 조치다. 바이트댄스에 투자해 온 미국 투자사 서스퀘해나 인터내셔널과 KKR, 제너럴 애틀랜틱 등이 새 법인의 투자자로서 계속 참여한다. 법인 이사 1명은 미국 정부가 임명하며, 본부는 필리핀에 둘 방침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미국 내 틱톡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은 틱톡 엔지니어들이 모회사 바이트댄스로부터 라이선스(면허) 형태로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새로 개발한다. 틱톡 알고리즘 기술 수출을 금지해 온 중국 정부로서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미국 이용자 데이터도 바이트댄스의 망으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틱톡과 협력을 해온 오라클이 자사 텍사스 센터에서 미국 데이터 처리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틱톡은 2022년 미국 사용자 트래픽 전부를 오라클 서버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전화통화에서 합의해야 확정된다.
바이트댄스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향후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합의한 틀에 따르면 “새로운 미국 법인이 틱톡을 통제”하지만 “일부 중국적 특징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측 협상 자문위원이 중국 기술을 계속 사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이번 합의를 두고 “궁극의 타코(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거래”라고 논평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앱이 분리되더라도 틱톡 플랫폼이 유지돼야 미국 이용자들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미·중이 ‘틱톡 매각 문제’에서 빠르게 합의에 근접하고 있지만 무역문제의 돌파구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관세, 펜타닐, 반도체 기술통제 등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계 정치학자들이 내는 정기간행물 ‘글로벌 차이나’ 편집장인 쑨타이이 미 크리스토퍼뉴포트대 정치학 교수는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CGTN)에 보낸 기고에서 “최근 협상에서 틱톡이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하거나 중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 협상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돼 합의하기 더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 문제를 중국의 협상 의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테스트’로 보는 등 상징성을 부과하면서, 중국도 틱톡을 전략적 의미를 갖는 협상 카드로 보게 됐다고 해석했다. 그는 마드리드 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양국의 정치적 의지와 국내 압력과 국제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능력에 달렸다”고 전했다.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을 정부가 강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상적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강요할 수 없다.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대통령이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지 살펴보면, 경제·민생에 가장 큰 힘을 쏟고 그다음이 한·미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워싱턴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먼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것에 대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네시주 멤피스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기 출범 이후 주방위군을 미국 내 도시에 배치하는 것은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에 이어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멤피스 안전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그는 “멤피스뿐 아니라 수많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문제 때문에 이(안전)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워싱턴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도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태스크포스는 워싱턴에서 거둔 놀라운 성공 사례를 그대로 재현할 것이며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뿐 아니라 연방수사국(FBI),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주요 연방기관도 멤피스 작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화당 소속 빌 리 테네시 주지사도 참석했다. 리 주지사는 멤피스의 범죄 척결을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멤피스의 범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CNN이 FB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25만명 이상 미국 도시 가운데 지난해 멤피스의 폭력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텃밭인 남부 테네시주에서 멤피스가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정치적 고립지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폴 영 멤피스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주방위군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그것이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LA에 주방위군이 동원됐을 때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멤피스에 이어 주방위군을 파병할 도시로 “다음은 아마 시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의 범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주방위군 투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