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속보]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시도···‘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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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22:05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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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자료를 임의제출하지 않자 특검은 강제집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18일) 오전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여부 자료를 임의제출받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과 18일 연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두 차례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한 달 만이다.
압수수색은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에 당원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유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대표로 당선되도록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닌 당원명부로 당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당비 납부 현황까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물리적 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영장을 제시한 후에 DB 자료를 프로그래밍해서 당원 가입 여부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임의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자 이날 오후 5시35분쯤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측 반발로 당사에 대해선 강제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두 곳에 보관된 자료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한 데 이어 18일엔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인 집단 가입’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와 전씨, 한 총재, 윤씨 등은 공범 관계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보건 관련 4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방향을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보건분야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과제를 이행하기에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 사항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건보 재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했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오히려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 인구와 분만 행위 자체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정 수가를 올린다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서며 근무하던 분들이 수가인상으로 수익이 높아진 민간병원으로 가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있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복지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 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편성됐다.
전 국장은 정부의 비대면·원격진료를 확대 방침에 대해 “새로운 플랫폼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면 그 자체가 전체 의료비를 높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4월 9일자 사회면에 <[단독] ‘성추행 제명’ 민주당 용역 직원, 두 달 뒤 김우영 의원실 인턴으로…2차 가해 우려> 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용역 직원으로 일하는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계약해지 후 민주당원에서 제명당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5년 4월 22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나 같은 해 8월 4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A씨가 당에서 제명된 상태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제명되지 않았으며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