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사라진 조선의 옛 정자를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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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22:06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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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유난히 늦은 듯해도 계절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가장 먼저 가을의 기미를 드러낸 건 나무들이다. 뜨거운 햇살 받으며 지상의 양식을 짓던 나뭇잎에는 붉고 노란 기운이 올라앉았다. 또 하나의 계절에 담긴 사람살이의 자취를 품고 나무는 세월의 지붕이 된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주민센터 앞 작은 공원에는 700년 세월의 자취를 지켜온 느티나무가 있다. 나무 높이 28m, 가슴높이 줄기 둘레 7.5m에 이르는 이 느티나무는 서울의 느티나무 가운데 가장 오래됐으며, 규모도 가장 큰 나무다. 게다가 기품을 잃지 않은 오래된 나무의 생김새는 감동을 일으킨다.
나무가 서 있는 화양동은 조선 태조가 왕실 목장으로 삼았던 곳이다. 이 자리에서 넓은 들판과 강, 아차산과 용마산이 어우러진 풍광을 완상하겠다는 목적으로 정자를 세운 건 세종 14년(1432)이었다. 그때 세종은 판중추부사 최윤덕에게 어명을 내려 ‘화양정(華陽亭)’이라는 정자를 짓게 했다. 지금의 화양동이라는 지명은 그 정자 이름에서 비롯됐다.
조선 초기의 역사를 담은 화양정은 1911년 여름에 벼락을 맞고 무너졌는데, 그 곁의 느티나무가 홀로 남아 옛 사람살이의 자취를 지켜왔다. 정자가 세워질 무렵 이미 100년이 넘은 나무였으니, 조선 왕실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을 함께 지켜본 산 역사인 셈이다.
살아온 세월이 길었던 만큼 그의 몸에 남은 상처도 적지 않다. 굵은 가지 하나는 오래전에 부러져 외과 수술을 통해 충전재로 메운 흔적은 또렷이 남았다. 그럼에도 노거수의 기품은 전혀 잃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처럼 장대한 느티나무를 만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오랜 세월을 건너 지금 우리 곁에 서 있는 나무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다. 인간의 역사와 호흡하며 가뭇없이 사라진 조선 왕실의 자취를 묵묵히 채워온 존재다.
더불어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생명체는 단언컨대 나무밖에 없다는 사실을, 700년 느티나무의 경이로운 자태를 바라보며 새삼 되새기게 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제안해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 원재료에 직업능력을 통한 고숙련 기술을 더해 부가가치를 수출하는 국가에 국민 총역량, 직업능력의 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1965년 대한민국의 10대 수출 품목은 1위 섬유, 4위 어패류, 6위 잡화(가발 등)였지만 2005년에는 1위 반도체, 2위 자동차, 4위 선박, 6위 컴퓨터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뀌었다. 그 배경은 직업능력에 기반한 성공적인 산업구조의 전환이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수출 품목의 변화가 거의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도 2004년 4.6%를 기록한 후 계속 하향 추세다. 1970~19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대만·싱가포르·홍콩·한국 중에서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던 대만은 인공지능(AI) 생태계에 기반한 제조업으로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생산성(1)은 독일(1.53), 미국(1.75)과 OECD 평균(1.27)보다 낮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근로자의 직업능력도 중요하다. 제조업에 기반해 성장한 국가일수록 근로자의 직업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가늠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997년부터 매년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정하고 유공자 포상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 콘퍼런스, 기술 숙련도를 겨루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의 공단 소속 기관에서도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2023년에는 ‘숙련기술인의 날’을 54번째 법정기념일로 정하기도 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이한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3엠테크 허정일 이사는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기술을 배워 꾸준히 직업능력을 높였던 것이 삶에서 금수저를 가질 기회의 길이었다”고 말했다.
직업능력 개발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무 스킬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업스킬링과 새로운 업의 기술을 배우는 리스킬링으로 구분된다. 배움(學)과 익힘(習)의 영역은 구분되지만, 직업능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개인 역량의 확장이다.
직업능력 개발은 노동시장의 변화 추세에 따라 계속 그 형태와 내용을 변화시켜 나간다.
<파운틴헤드>의 저자인 에인 랜드는 “지난 수백년간 많은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비전으로만 무장한 채 새로운 길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개인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삶에 자신만의 비전을 쌓아가는 과정과 같다.
9월 직업능력의 달을 맞아 온 국민이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향해서 힘차게 도전하는 계기를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