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보] KT “소액결제 피해 추가 확인…총 2억4000만원 규모”

수원소년범죄변호사 KT의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1억7000만원이 아닌 2억4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규모 역시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다.
KT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결제 피해 추가 정황을 확인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T는 “앞서 11일 1차 발표했던 고객 문의 기반의 조사 결과에 신뢰도를 더하기 위해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 건을 전수 조사했다”면서 “기존 상품권 소액결제 피해 외에도 교통카드 등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보 유출 규모도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기존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 ID를 더 확인했고 총 2000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소액결제 피해는 지난 5일 KT 측이 비정상 결제 시도를 차단 이후 새롭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KT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소액결제 피해는 모두 5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KT는 이어 “소액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고객 성명과 생년월일이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유심 정보 중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은 만큼 복제폰 생성을 통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KT는 추가 피해 정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 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그해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까지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른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앞두고 명태, 고등어 등 ‘수산물 반값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추석 기간에는 2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모바일 상품권) 발행 규모를 평소보다 2배 확대한다.
해수부는 우선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국 44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을 개최한다. 소비자들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김, 전복, 꽃게, 광어를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음달 2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20% 할인된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를 발행한다. 이번 추석 기간에는 발행 규모를 평소보다 2배 확대한다. 소비자는 ‘비플페이 앱’에서 제로페이를 구매할 수 있다.
전국 200여개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 다음달 1~5일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특별재난지역의 18개 전통시장에서는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별도로 돌려준다.
다음달 12일까지 추석 기간에 최대 45% 할인한 가격으로 ‘수산물 민생선물세트’도 판매한다. 참조기, 갈치 등 제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과 전복 등 소비 촉진이 필요한 품목 위주로 구성했다. 수협 온·오프라인 매장과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해수부는 추석 기간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 규모를 평시보다 2배 확대해 명태, 고등어, 갈치, 참조기 등 6대 성수품 총 1만3500t을 시중에 공급한다. 공급된 정부 비축 수산물은 전국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시중 가격 대비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비축 수산물을 넉넉히 공급하고 있으며 할인 행사도 최대 규모로 준비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명절 밥상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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