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매우 잘돼”…틱톡 매각 합의 시사

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 회담 결과 양국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 매각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면서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중국 반독점 당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반독점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유럽에서 열린 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회담이 매우 잘 진행됐다면서 (회담은)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미국의 청년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하는 특정한 회사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들(청년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중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 틱톡 매각에 관해 합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회담을 마친 후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틱톡에 관한 프레임워크가 있다고 말했다. 틱톡 매각에 관해 큰 틀의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2일차 무역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내용인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지난 1월 이후 세 차례 연장해 왔으며 이 시한은 오는 17일 종료된다.
협상에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관세 등과 같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두 정상의 통화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엔비디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소프트웨어 강매 금지 등 중국 기업의 경쟁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고 승인한 바 있다. 미·중 간 4차 고위급 무역회담 기간에 중국이 반독점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대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이 중국의 140개 기업을 수출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중국 측 발표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의 철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출장용접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도 노사 관계에 있어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6000여개 경제형벌은 검토해 1년 내 30%를 개선하겠다. 여기에는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