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도 조희대 사퇴 “원칙 공감”에···법원 뒤숭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18:32 조회114회 댓글0건

본문

성남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직격한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1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이날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2일 출근 때 말한 것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비롯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다.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도난당해 중국으로 밀수출된 차량 4대가 원상태로 소유주에게 돌아갔다.
인천본부세관은 17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환수한 도난 차량 4대를 소유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수된 차량은 K8 2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 등 4대로 1억 5000만원 상당이다.
이날 소유주에 돌아간 차량 4대는 주행거리 3000㎞ 미만으로 2024년말 제작된 2025년식 신형 차량으로, 리스업체에서 대여받은 뒤 도난당한 것들이다. 이 차량은 중국을 거쳐 최종 목적지는 키르기스스탄이다.
인천세관은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고차 수출업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밀수출 차량 4대가 중국 칭다오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 차량을 환수했다.
인천세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도난 차량 등 56대(시가 34억원 상당)를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제운송주선업자 등과 협의 노력 끝에 지난 6월 도난 차량을 환수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례는 현지 민간업체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 신속 환수에 성공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한 아랍권 국가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동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방문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네타냐후 장관과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와 함께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동예루살렘 구시가지 서쪽 벽을 방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들에게 “그(루비오 장관)의 방문은 이스라엘과 미국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우리가 방금 만진 서쪽 벽의 돌처럼 강하고 오래간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이날 루비오 장관의 네타냐후 장관과의 회담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규탄하기 위한 아랍·이슬람 긴급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뤄졌다.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상의 없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면 공습한 것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를 전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다음주 열리는 유엔 총회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대표단의 비자를 취소하며 유엔 총회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가디언은 루비오 장관의 공개 일정이 통곡의 벽, 다윗의 도시 고고학 공원 방문 등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서고고학을 강조하도록 짜였으며, 이는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핵심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랍·이슬람 긴급 정상회의에서는 이스라엘 적대 행위가 역내 관계 정상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결의문 초안을 입수, 결의문에 “카타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과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인종청소, 기아, 봉쇄, 식민지화 활동과 확장 정책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적대 행위는 역내 평화와 공존의 전망을 위협한다”고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들은 현재의 협정과 미래의 협정을 포함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성취된 모든 것들을 위협한다”며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 대한 전방위적 무력 공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기간 체결한 아브라함 협정의 틀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의 주요 중재국인 카타르마저 공습하자 2020년 아브라함 협정으로 국교를 맺으며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에 나섰던 아랍에미리트(UAE)도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초치하며 강력히 항의하는 등 노골적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외교 정상화를 꾀하며 2020~2021년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 4개국과 이스라엘이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협정을 일컫는다. 아랍·이슬람 정상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은 아브라함 협정 체결 5주년이기도 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며 친미 중심의 중동 질서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과 중동 지역 무력 공세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카타르와 아랍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는 매우 훌륭한 동맹국”이라며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