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내란특검, 1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방문조사···“계엄해제 상황 진술”

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특검 조사 예정 사실을 밝혔다.
그는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다며 가끔 내란의 밤을 떠올린다. 그때를 생각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17일 오후 4시 김 원내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비상계엄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국회에 있는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 기능 검사도 함께 받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신규 도입,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이 12%로 높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금연 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와 연계함으로써 중증 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웹사이트 상위노출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가 추가됐다. 국가건강검진에서 특정 질환이 ‘의심’된다고 나오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처음 진료받을 때 진찰비와 검사비 일부 항목 비용이 면제된다. 현재는 고혈압,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등 일부 질환 의심자만 검진 이후 첫 의료기관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만 면제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제도는 질병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검진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