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기고]GMO 안전성, 과학적 검증과 소비자 신뢰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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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07:25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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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수입한 농산물 중 유전자변형작물(GMO) 비중이 대두는 77.3%, 옥수수는 14.3%에 달하며, 국내 곡물 자급률은 두류 9.3%, 옥수수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 수입국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GMO 식품의 안전성 논란은 유전자 변형 대두와 옥수수를 국내에 수입한 2001년부터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이어졌다. 소비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GMO는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있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실제 식약처에서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GMO 표시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이 36%, 안전하다는 답변이 1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위원회’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한 국제기준인 실질적 동등성 원칙에 따라서 일반식품과 GMO 식품이 동등한지를 검토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GMO 식품이 독성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지, 영양학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한다. 또한 대두, 옥수수와 같은 GMO 농산물은 섭취를 통한 인체 안전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안전하다고 승인된 GMO 식품만이 수입·유통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미국국립과학원(NAS)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들이 수십년간의 축적된 연구를 통해 GMO 식품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발표해왔다.
특히 2016년 미국국립과학원은 20여년간 발표된 900건가량의 관련 연구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GMO는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암과 비만, 신장·위장 질환, 자폐증 등의 질병 유발 위험도 적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에 노벨상 수상자 107명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GMO 소비가 인간이나 동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는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도 있다.
GMO의 안전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계는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학계는 지속적인 연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과학적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역시 막연한 우려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GMO는 이미 우리의 식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안전성은 과학적 검증으로 확보되었으며, 그 과정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논의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투명한 소통이다. 과학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가 함께할 때, 우리는 GMO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건강한 식량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강요된 감동에 거부감…디즈니의 잇따른 실패는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의 반작용‘케데헌’은 우리 고유의 가치를 탁월한 ‘감정의 빌드업’으로 풀어내…‘왜 한국서 만들지 못할까’는 본질을 비켜난 질문인문학도 보편성을 추구하는 기초학문…문화산업이란 ‘공구리’ 속에 인문학이란 피맛골을 뭉개지 않기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를 처음 본 것은 공개한 지 5일쯤 지났을 때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이었다. 50대 중년 남자가 이어폰을 끼고 태블릿으로 여성 아이돌이 주인공인 ‘만화영화’를 보며 키득거리는 모습을, 지나가던 승객들이 좀 딱하다는 표정으로 힐끔힐끔 쳐다보던 기억이 난다.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나는 그때 <케데헌>이 한류의 역사를 바꿀 작품임을 직감했고 이후 열렬한 <케데헌>의 전도사가 되었다.
공개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케데헌>은 한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중문화의 역사도 새로 쓰고 있다. <케데헌>을 유통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는 시청시간에서 이미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전체 콘텐츠 중 1위인 <오징어 게임>도 넘어섰다. 번외 행사로 진행한 8월 말 주말 극장가 싱얼롱 상영에서는 다른 인기작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영관으로도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영화 수록곡인 ‘골든’은 전 세계 주요 음원 차트를 석권했고 빌보드 ‘핫100’ 10위 안에 수록곡 4곡을 진입시키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빌보드 ‘핫100’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라고 한다.
<케데헌>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 내가 찾은 힌트는 낯섦과 익숙함의 조화이다. <케데헌> 전체를 뒤덮고 있는 깨알 같은 한국적인 요소들은 외국인들에게 낯설다. 단순한 선악의 대립구도, 자기애와 자기수용, 상처의 치유, 신뢰와 우정 등은 세상 사람 모두에게 익숙하다. 익숙함은 곧 인간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하는 보편적인 정서이다. 그러니까 낯섦과 익숙함의 조화는 결국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 인간의 보편성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는 말로 풀어 쓸 수 있다. 이 공식은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이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적 특수성이 낯설수록 익숙한 보편성의 공감도가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익숙한 상황에서 접하는 보편성은 새로울 것도 없고 따라서 보편성의 ‘확장’도 없다. 그 결과 감동도 없다. 문학의 대가들은 자기 주변의 매우 구체적이고 독특한 환경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 보편의 정서를 자기만의 언어로 포착해낸다. 한강 작가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5·18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이라는,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풍경 속에서 인간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역사적 트라우마, 거기 노출된 인간의 연약함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자연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물리학에서도 비슷하다. 근대 과학의 틀을 확립한 뉴턴은 보편적인 중력법칙(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 지상의 물체 운동과 밤하늘 천체의 운동을 모두 성공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자연의 보편법칙을 찾았다고 해서 거기 만족하는 법이 없다. 태양계 너머 은하 이상의 척도에서 또는 아주 미시적인 척도에서도 뉴턴의 중력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일 수밖에 없다. 익숙한 자연의 법칙들이 과연 어느 정도 극한 상황에까지 적용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은 과학자들에게 무척 중요하다. 만약 그 한계가 정해진다면 그 너머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정황이니까 여태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비밀을 캐낼 수도 있다.
같은 원리를 적용해보면 <케데헌>에서 한국 문화의 과거와 현재 세부사항들을 섬세하게 구현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건 단지 한류나 K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하는 일부 외국인들의 유인책이 아니다. 만약 그게 한류에 익숙한 외국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만 작동했다면 한류와 한국을 모르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케데헌>을 보고 열광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한국적 세부사항이 인간의 보편적 정서가 확장돼서 드러나는 무대로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보편성이 지역적 시대적 특수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발현되면 낯선 것들이 의미 없는 남의 것들이 아니라 그 나름의 ‘사연’을 덧입게 되고 새로운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오게 된다. 김밥과 컵라면, 낙산공원과 남산서울타워는 <케데헌>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연은 원래의 사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더피와 서씨는 호작도라는 원래의 ‘근본이 있는’ 사연 덕분에 더 풍성한 서사를 만들어낸다.
사연과 서사의 중요성은 떡볶이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오래전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많은 돈을 들여 떡볶이를 선봉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적이 있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떡의 물컹하고 질긴 질감과 매운 소스는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큰 장벽이었다. 그러나 똑같은 떡볶이임에도 BTS가 즐겨 먹는 간식으로 알려진 뒤로는 외국인들이 이상한 식감과 매운맛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떡볶이를 즐겼다. 차이는 단 하나,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즐긴다는 사연이 생겼기 때문이다. 떡볶이라는 음식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넘어서는 서사의 힘이 이렇게나 위대하다.
반대로 한국적 세부사항이 한국 사람도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구현되지 않았다면 이는 지역적 특수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편성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제작팀이 추구하는 보편성을 관객들에게 ‘강요’하는 느낌을 주게 된다. 사람들은 강요된 감동을 싫어한다. <케데헌>의 대성공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 최근 디즈니의 잇따른 실패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C)’의 반작용을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름부터가 눈처럼 하얀 백설공주(Snow White)를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다른 피부색으로 내세우면 시각적으로 직접 뭔가를 강요받는 느낌이 들 법하다.
<케데헌>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한국드라마적 기법을 차용한 것도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한국드라마의 강점 중 하나는 이른바 ‘감정의 빌드업’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한 드라마 안에서도 여러 장르를 오가며 희로애락의 변주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게 너무 섬세하고 자연스럽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미묘하게 변화하는지 그것이 말과 표정과 몸짓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매우 세밀한 단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조차 우리 드라마를 보고 키스나 격한 애정표현 없이 단지 손만 잡는 장면만으로도 설렘을 느낀다. <케데헌>에서도 마치 한국드라마를 보는 듯한 장면과 감정전개가 드물지 않게 나온다. 일화에 따르면 루미와 진우의 키스신을 일부러 뺐다는데, 아마도 같은 맥락에서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감정이든, 메시지든 투박하고 직설적인 강요는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차별금지라는 얘기를 주인공의 피부색을 바꾸는 ‘손쉬운’ 방법으로 관객들을 향해 직접 내던지면 공감을 얻기 어렵다. 스토리 안에 녹아들지 않고 작품 외적으로 윽박지르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다. 반면 <케데헌>에서는 약점과 상처, 불완전함, 죄의식 등을 자기애와 자기수용으로 승화시켜 (이는 원래 K팝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스토리 내부의 인물들 속에서 밀도 있게 그려낸다. 아마도 많은 유색인종의 아이들과 부모들은 <케데헌>을 보고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어른들도 <케데헌>을 보고 치유의 경험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그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모든 삽입곡이 기가 막히게 잘 녹여냈다. 노래 자체의 완성도도 높지만 노래가 그냥 장식품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스토리를 끌고 가는 중요한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노래만 듣더라도 한 편의 서사가 펼쳐지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실에서 상처받고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중첩된다. 그 결과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치유되는 느낌을 얻는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케데헌>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한(恨)을 매우 세련되게 풀어낸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을 만든 매기 강 감독은 어릴 때 주변의 시선 때문에 K팝 포스터나 굿즈를 숨겨야만 했던 기억이 있다. 루미의 목소리 역을 맡았던 아덴 조는 텍사스 출신으로,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말할 때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꿈을 이뤄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적잖은 교포들은 김밥 장면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어릴 때 김밥을 학교 도시락으로 싸 가지 못했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근의 한류와 그리고 지금의 <케데헌> 덕분에 이제는 당당하게 “no more hiding” 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우리는 한국에서 <케데헌>을 만들지 못하느냐는 질문이 <케데헌> 현상의 본질을 비켜나간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낯섦과 익숙함의 조화,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의 인간 보편성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케데헌>의 대성공을 바라보면, 우리 고유의 한국적 요소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나는 종로에 나갈 때마다 ‘공구리’ 속에 사라진 피맛골이 너무 그립다. 원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했더라면 피맛골은 지금 북촌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았을까? 피맛골은 이름 자체가 역사적인 사연을 가진 곳이다. 공간이 사라지면 사연과 서사도 함께 사라진다. 현대화나 개발의 이름 속에 사라진 것들이 어디 한둘이겠냐마는.
이런 인식을 조금 확장하다 보면 나 같은 물리학자도 한국학 또는 인문학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얼마나 중요한지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된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인문학도 기초과학과 마찬가지로 가장 근본적인 보편성(인간을 향한)을 추구하는 기초학문이 아닐까 싶다. 돈이 되지 않는다고 홀대받는 현실은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너무 뻔할 것 같다. 문화산업 300조원 시대도 좋고, 한국산 <케데헌>도 좋지만 그걸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결국 기초학문일 수밖에 없다. 요즘 날마다 방문객 수를 경신하고 있다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장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 문화산업이라는 ‘공구리’ 속에 인문학이라는 피맛골이 다시 뭉개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직원 수가 2020년 75명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자정 작용보다는 적발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 2023년에는 각 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9명이 처분을 받았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인 2018년 심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공정위 업무 담당자·대형로펌 변호사 등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접촉한 경우에는 5일 이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1~2024년 보고 누락 상대방 중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10건), 태평양(9건), 세종(8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접촉관리 규정 위반 적발이 매년 줄어든 주된 이유가 ‘규정 허점’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직원이 청사 외부에서 관련자를 접촉하더라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공정위는 보고 누락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방문객 출입기록과 외부인 접촉 보고 기록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대부분 청사 내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 수위도 낮다. 2021~2024년 규정 위반 사례 중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2021년에는 기업체를 만난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가장 약한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명만 경고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주의였다.
접촉보고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2144건이던 접촉 보고 건수는 지난해 164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현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