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 “일 자동차 관세 15% 인하, 16일부터 시행”···한국은 아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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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07:38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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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5일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 인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은 지난 7월22일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투자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투자 이익은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양국이 나눠 갖고 변제 후에는 미국이 90%를 갖는 식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에 따라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를 12.5%포인트 낮추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일본은 타국에 비해 가장 먼저 관세율을 낮춰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제품인 자동차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일본 브랜드와 경쟁 중인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에 관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공개 부인하자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선을 그은 이후 신중론도 공개적으로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며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입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는 법사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답변으로는 ‘왜 9일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성격상,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역시 ‘외부의 요청에 의해’ 대법원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 만에 선고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며 “외부로 지목된 한덕수 및 김충식과의 만남에 대해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이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선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전날 우 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고 선을 긋자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적었지만, 이날은 “우 수석 정리 말씀도 수긍한다. 추이를 보며 대통령실과 호흡을 함께 하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적었다.
네이버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엔터테인먼트가 월트디즈니컴퍼니와 손잡고 다양한 디즈니 만화를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15일(현지시간) 새로운 디지털 만화 플랫폼 개발을 위한 비구속적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3만5000편 이상에 달하는 마블, 스타워즈, 디즈니, 픽사, 20세기 스튜디오의 만화를 제공할 예정이다.
웹툰엔터테인먼트가 새 플랫폼 개발과 운영을 맡는다. 플랫폼은 디즈니가 오랫동안 쌓아온 대표 작품들은 물론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플랫폼 ‘웹툰’ 영어 서비스에서 연재하는 오리지널 시리즈도 일부 제공한다. 세로 스크롤 방식과 만화책을 보듯 옆으로 넘기는 방식을 함께 지원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디즈니플러스 구독자는 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작품을 추가 비용 없이 감상할 수 있다.
새 디지털 만화 플랫폼은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일부 작품은 현지화 작업을 거쳐 네이버웹툰이 운영하는 한국어·일본어 서비스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웹툰엔터테인먼트와 디즈니는 지난달 디즈니 대표 작품 약 100편을 세로 스크롤 웹툰으로 선보이는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다.
양사는 디즈니가 웹툰엔터테인먼트 지분 2%를 인수하기 위한 비구속적 조건 합의서도 체결했다. 네이버웹툰은 “지분 투자와 플랫폼 개발 협력은 양사의 최종 계약 체결과 거래 종결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 완료를 전제로 한다”고 전했다.
조시 다마로 디즈니 익스피리언스 부문 회장은 “디지털 만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웹툰엔터테인먼트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독자층을 확보하고 팬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 웹툰엔터테인먼트 및 네이버웹툰 대표는 “이번 협력은 글로벌 사업 성장에 중요한 한 걸음이자 앞으로 디즈니와 더욱 큰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웹툰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6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회사는 ‘아시아의 디즈니’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웹툰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전날 대비 5.06% 오른 14.96달러에 마감했고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90% 넘게 치솟았다.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8시에는 종가 대비 59.36% 오른 23.84달러에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