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부산, 시내버스 음주운전 차단…홍채·안면 인식 시스템 내달 운영

의정부법무법인 부산시는 버스 기사의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에 설치됐다.
이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해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 수치를 측정한다.
음주 측정 기록을 저장하고 측정 결과를 미측정·정상·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나타낸다.
운행 불가 판정이 나오면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출해 음주운전을 막도록 한다.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처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점검을 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이와 함께 관련 사실을 72시간 안에 부산시로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운송사업자가 개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과징금 등 음주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
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명령은 운행 불가 판정 상태에서 무단으로 운행했을 때라도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음주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가장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네팔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Z세대 시위’가 일어난 이후 취임한 수실라 카르키 임시총리가 내각 인선을 시작했다.
네팔 일간지 더히말라얀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카르키 총리가 재무장관직에 라메슈와르 카날 전 재무부 차관을, 내무부와 법무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는 오므프라카시 아리얄을, 인프라·교통부와 도시 개발부, 에너지부를 총괄하는 자리에는 쿨만 기싱 전 네팔 전력청장을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3월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 운영되는 임시정부는 현재 33개 정부 부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네팔 의회가 해산된 만큼 장관 지명자 3명은 별도의 검증과 표결 절차 없이 15일 취임할 예정이다.
네팔 언론 칸티푸르는 카날 전 차관과 아리얄 변호사는 Z세대가 선호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카날 전 차관은 31년간 재무부 등 경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해오며 ‘깨끗한 관료’라는 이미지를 쌓아왔다. 강연에서 정치·경제 개혁을 주장하며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고위급 경제 개혁 권고위원장으로 임명돼 자국 경제의 약점과 해결책을 담은 보고서를 반정부 시위로 물러난 샤르마 올리 정부에 제출한 경험이 있다.
공익 소송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소송을 맡아온 아리얄 변호사는 이번 네팔 시위 과정에서 정부와 시위대, 주요 정당 지도자 간 협상 중재를 맡았다.
기싱 전 청장은 발전소 가동과 전력 수급 관리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꿔서 네팔에서 자주 일어났던 정전 사태를 끝냈다. 그는 전력청 내부 부패 단속, 계약 투명화 등을 추진하다가 올리 전 정부와 갈등했고, 지난 3월 청장직에서 해임됐다.
더히말라얀타임스는 카르키 총리가 검찰총장직에 여성과 아동 권리 보호 분야에서 일해온 사비타 반다리 바라르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전했다. 바라르 변호가사 취임하면 네팔 최초 여성 검찰총장이 탄생한다.
바라르 변호사가 취임하면 시위 과잉 진압 책임자 처벌과 부패 관료 기소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네팔 당국은 이날 기준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수감자 등 7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카르키 총리는 국방장관에 퇴역한 육군장성 출신 발라 난다 샤르마, 청년부와 체육부 총괄직에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 출신 파라스 카드카를 기용할 계획이라고 인디아투데이는 전했다.
충북도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시행에 나선다. 조례에는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지자체가 치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충북도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종필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충북도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또 장례 지원 대상에 ‘아동학대 사망 아동’도 포함했다. 부모 등 연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지자체가 대신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등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에는 충북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공영 장례의 기본방향,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빈소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담겼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관련 민간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가 죽음을 함께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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