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특검, 김병기에 ‘국정원장 직무유기 의혹’ 물어…작년 12월6일 정보위 ‘홍장원 폭로 경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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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04:35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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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 전 알았으면서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에게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조 전 원장이 국회 보고 등 책무를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체포조 명단도 있었다”고 폭로한 경위를 파악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 전 차장이 요청한 보고 차원의 면담에 참석했고, 면담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했다. 면담 직후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며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석한 이날과 계엄 당일 상황을 대비해서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정보위 개의 여부나 보고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엄 당일 상황을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언제든 정보위에 유선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었다고 본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상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계엄이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정보위에 보고한 사례 등을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조사도 진행했다.
한편 특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에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치소 차원에서 조처를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국립대 등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초중고 전단계에서 AI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17일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교육 관련 6대 과제와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고 수준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65세 정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AI 교육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도 실시한다. 초중고 전 단계에서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에서 AI 인재를 조기 발굴해 지원한다. AI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AI 융복합 대학원을 도입한다.
당초 지난달 공개된 국정과제에는 글로벌 AI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생의 석·박사 이공분야 비중을 45%로 늘리고,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 인원 3만명 달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과제 확정본에선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대신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교육부는 계획 전반에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마치 수학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적응능력과 활용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AI 인재 양성을 위해 초1 때부터 AI를 한글처럼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학년들에게 AI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단체는 AI 교육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에 머물도록 하는 방안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 우수 인력을 국내에 복귀시키기 위해 10년간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유도책을 시행 중임에도 연 평균 복귀자가 7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당 제도에 참여한 인원은 2020년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 2023년 68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연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교육부 주관 과제에는 시민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역사교육 강화, 기초학력 전담 교원 확충·사회정서교육 활성화, 학교 CCTV 확대 추진 계획 등이 담겼다.
시중에 판매 중인 에어프라이어용 냉동 돈가스의 지방·단백질 함량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는 밥과 샐러드를 곁들여 영양소 구성을 고르게 보완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냉동 돈가스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맛 특성 등 품질과 미생물·중금속 등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냉동 돈가스(100ｇ 기준)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지방과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탄수화물 함량이 적었다. 지방 및 단백질 함량은 동일 유형 제품 간 최대 1.5배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등심돈가스는 ‘퀴진 크리스피 돈까스 통등심’(동원F&B)이 24ｇ(44%)으로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았다. ‘목우촌 두번 튀겨 더욱 바삭한 통등심돈까스’(농협목우촌), ‘쉐푸드 등심통돈까스’(롯데웰푸드), ‘홈밀 국산 돼지고기 통등심돈까스’(홈플러스) 등 3개 제품은 16g(30%)으로 이보다 1.5배에 높은 것이다.
치즈돈가스는 ‘노브랜드 통등심치즈돈까스’(이마트)와 ‘퀴진 크리스피 돈까스 모짜렐라 치즈’(동원F&B) 제품 지방 함량이 각각 25g(46%)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풀무원식품)는 지방 함량이 18g(33%)으로 가장 낮았다.
단백질 함량은 등심돈가스에서 ‘목우촌 두번 튀겨 더욱 바삭한 통등심돈까스’(농협목우촌)와 ‘홈밀 국산 돼지고기 통등심돈까스’(홈플러스) 2개 제품이 16g(29%)으로 가장 높았다. 치즈 돈가스 중에서는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풀무원식품)이 21g(38%)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대상 중 100g당 가격은 등심돈가스가 1976~3160원, 치즈돈가스가 1773~2852원으로 동일 유형 제품 간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등심돈가스 중에서는 ‘고메 통등심돈카츠’(CJ제일제당)가 100ｇ당 1976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쉐푸드 등심통돈까스’ 제품이 3160원으로 가장 비쌌다. 치즈돈가스 중에서는 ‘노브랜드 통등심치즈돈까스’가 100ｇ당 177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는 2852원으로 가장 비쌌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맛 특성을 비교하는 평가도 실시했는데, 등심돈가스에서는 ‘쉐푸드 등심통돈까스’(롯데웰푸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치즈돈까스에서는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