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여적] ‘No America’

폰테크 1979년 10·26 사태 후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 후계자로 전두환을 인정한 것은 비극의 도화선이 됐다. 전두환 신군부가 그해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던 날 한국군 작전권을 가진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은 최전방 9사단의 서울 출동을 막지 않았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열린 ‘서울의 봄’과 민주화 열망을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로 짓밟았고, 광주에 공수부대를 보내 살육극을 벌였다. 위컴은 5월22일 ‘폭동 진압’을 위해 한미연합사 소속 한국군의 이동을 허용해달라는 신군부 요청도 승인했다. 미국은 신군부 만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그들을 만류조차 하지 않았다.
1985년 5월 대학생 73명이 서울 을지로 미국문화원을 점거해 미국의 광주학살 책임을 물은 건 이 땅에서 ‘반미 운동’의 효시로 꼽힌다.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두 여중생이 깔려죽자 시민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난 것은 그해 말 대선까지 영향을 미쳤다. 반미 정서는 2005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졸속 수입 합의 때도 분출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한국인 316명을 미 이민세관단속국이 불시에 체포·구금한 사건이 반미 감정에 다시 불을 지폈다. 미국에 3500억달러의 천문학적 투자까지 약속한 한국에 이런 모욕을 안긴 데 분노하지 않을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코스트코·맥도날드·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게시물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고, 테슬라 차량 계약을 취소했다는 인증 포스팅도 화제가 됐다. 2019년 노저팬 운동처럼 거대한 ‘노 아메리카(No America)’ 흐름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에는 공감한다.
한·미 동맹은 지난 70여년간 군사안보를 넘어 한국의 정치제도·사회규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며 성역화됐다. 하지만 갈수록 동맹의 효용보다 비용이 불어나고 있음을 많은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다. 미국 하자는 대로 놔두다간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동맹 궁핍화’ 전략과 약탈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구호는 한국에서도 미국과 한·미 동맹이 두 얼굴임을 직시하게 하는 각성제가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 여당 주도이므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까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오래 기다린 미디어 규제 기구 개혁법안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모든 미디어 간,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 간 구별이 희미해져왔지만, 관련 정부 기구는 여전히 여러 부서가 담당 영역을 분할해왔다. 이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업무를 통합하지 못했다.
변화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과 채널 사용 사업자 인허가 권한을 가져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른바 ‘창조경제’ 실현에 케이블TV가 핵심이라는 난데없는 주장을 강변하며 이것을 포함한 방통위 주요 업무들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넘긴 바 있다. 12년이 지나서야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진 일부만이 원위치한 셈이다. 이외에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름을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것만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갑작스러운 대선에 이어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조직을 급하게나마 최소한으로 정비한 셈이다. 하지만 ‘통합적 미디어·통신 정책과 규제’라는 숙원 해소 기회를 이렇게 끝내기엔 아깝다. 미디어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은 정치, 경제, 기술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이 아니면 개혁이 어렵다. 지난 정권들은 모두 골치만 아픈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명분과 권한으로 이 중대 계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방송법을 포함한 전반적 틀을 고치는 조합주의 개혁 모델도 가능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제어할 방법이다.
아직 법안 논의가 열려 있다면 적어도 이름만큼은 재고했으면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여러모로 어색하다. 법안을 보면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을 하는 곳이라고 돼 있지만 방송미디어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없다. 방송법의 방송과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존 방통위법에 나타난 ‘방송’이란 말에 방송미디어를 대체해 새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아 방송미디어는 방송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방송은 미디어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굳이 ‘미디어’를 붙인 긴 이름으로 모두가 불편할 필요가 없다. ‘서울역 기차역’이 아닌, 그냥 서울역이면 된다. 아니면, 점점 더 서로 구별할 수 없어지는 다양한 양태의 미디어를 포괄하기 위해 ‘방송’을 뗀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가? 지금 이름은 이 조직을 과거의 주류 매체인 방송에 가두고 미래 가능성을, 아니 현실조차 담아내기 어렵다.
정권교체 후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 위원회는 이견 검토를 위해 중요 업무를 합의제로 하지만, 그 외 모든 업무는 위원장이 일반 장관처럼 홀로 결정하는 독임제다. 정부 서비스가 대통령과 동떨어져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진숙 현 위원장처럼 정부 기관장이 행정부 수반에 등을 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극단적인 일을 막아야 한다. 방미통신심의위 위원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것도 재고하자. 내용심의 기구를 정부 기구화하는 전도된 방향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난 윤석열 정권하 류희림 위원장 같은 사람을 막을 수도 없다. 다수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현재의 정파적 선임 방식을 고치는 게 먼저다. 국회 본회의 전에라도 열어놓고 막바지 검토를 해보자.
경북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17일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전국 3개 국립대학교병원 노조와 함께 공동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 분회(경북대병원 노조)와 병원 측에 따르면 이날 하루 진행되는 공동 파업에 참여한 소속 간호사과 청소인력 등 노조원은 200여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리는 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했다.
병원 관계자는 야간 근무이거나 쉬는 날인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해 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진행된 파업엔 경북대병원 분회와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식당 분회 등 전국 4개 국립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 총정원제와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4개 국립대 병원 노조가 공동으로 파업에 나선 것은 2004년 이후 24년 만이다.
경북대병원에선 지난 8~12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 투표 대상 조합원 2236명 중 1852명(82.8%)이 참여해 1605명(86.6%)이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