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금융당국 업무·권한 조정 본격화…금감위, 금융사 제재권 가져가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와 여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틀을 확정하면서 새로 생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확보하는 등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권한과 업무범위, 인력이 줄어드는 내용이 여당의 법안에 담겨 직원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금감위와 금감원, 금융소비자원까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의 경계를 나누기 애매한 영역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위 설치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기존에 금융위가 맡았던 금융정책 업무를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은 금감위가 맡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재경부 장관이 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금감위원장과 협의토록 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 임직원들에 대한 해임 권고나 업무집행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금감위 체제에선 ‘문책경고’까지 결정 권한을 늘릴 전망이다. 반면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주의’, ‘주의적 경고’로만 한정돼 권한이 줄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권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로 인해 업무 영역도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금소원이 담당하고, 금감원의 검사·감독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규정했다. 금감원이 감독 관련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임원 수는 그간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으나 향후에는 각각 3명, 8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금소원은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법안에는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됐다. 필요하면 금감원과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원성 업무가 많은데, 인사 교류를 못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의 권한·업무 조정은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특히 ‘정책’과 ‘감독’이라는 기준하에 소관 법령과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인 LTV(담보인정비율)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도 금융정책이자 감독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금감원은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고, 금소원과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진행하는 검사 업무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 있어 금소원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권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검사와 규제가 중복돼 업계 고충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금감위 설치법 등 부수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개편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반영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조직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식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3년 임기가 지난달 이미 끝났지만 후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자리를 일단 지켜오던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 ‘굴욕 계약’ 논란에 따른 여권의 압박에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전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황 사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전해졌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출신인 황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한수원 사장에 발탁됐다. 통상 한수원 사장은 정부 관료 출신이 많아 비관료 출신 발탁이 주목받았다. 황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1일 만료됐다.
황 사장은 재임 기간 일명 ‘팀 코리아’를 이끌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수주에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기술료를 제공하고, 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지난달 알려지면서 ‘굴욕 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황 사장은 이 논란에 대해 지난달 19일 국회에 출석해 그래도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지시로 산업부는 한수원·한국전력공사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한 과정과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양측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되었느냐,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아 신임 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트럼프발’ 고율 관세를 피해 미국 이외 지역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자동차는 중남미 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엔 브라질에서 위탁 생산한 차를 현지에서 주로 판매했는데, 앞으로는 아르헨티나 등 주변 국가로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쓰비시자동차는 디자인이 강렬하고, 오프로드 성능이 좋다는 등 자사 브랜드 이미지가 남미 소비자 취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쓰다는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소형차 물량을 줄였다.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지난달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마쓰다3’ 물량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7% 감소했고,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CX-30’은 37% 줄었다. 마쓰다는 이들 차종의 캐나다, 콜롬비아 수출을 늘리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유럽에서 전기차 생산과 판매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요타는 2028년부터 체코 자회사를 통해 SUV 전기차를 연간 10만대 가량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미·일 합의에 따라 전날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췄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관세율인 2.5%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닛케이는 미국은 일본과 지난 7월22일 관세 인하에 합의했지만 자동차 관세가 실제로 내려가기까지는 56일이 걸렸다면서 이 기간 동안 일본 자동차 업체 7곳에 일평균 약 30억엔(약 282억원) 부담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새 관세 적용 등 영향으로 미국에서 제품 가격을 10∼15% 정도 인상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판로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