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철근 누락’ 제재 받았지만…27개 업체 LH 사업 186건 수주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아파트 시공 시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다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체가 불복 소송에 나섰기 때문인데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철근 누락 문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202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었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는 최근 2년간 LH로부터 총 186건의 사업을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은 74건이었다.
일례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총 2건의 제재를 받은 A업체의 경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아파트 용역 등을 설계 공모를 통해 계약했다. 이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는 2024년 11월부터 6개월간 집행됐는데, 용역 계약은 그 전에 이뤄진 것이다.
제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입찰 참가 제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이들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집행정지 상태다. 제재가 실제 이행된 업체는 9곳이고, 1곳은 폐업했다.
불복 소송 등으로 제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업체를 LH 수의계약, 설계공모 등에서는 최소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17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향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아 정부가 제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무조건 발목잡기 식으로 접근해 대한민국에 뭐가 이득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한다고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선 안 된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어렵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조직 개편을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의 8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관련된) 법을 몇 개 바꿔야 하느냐”고 묻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00여개가 된다고 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만약에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라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응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령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부칙 개정 방법이 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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