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3명 이상 사망사고’ 법인,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문다···노동부 장관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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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01:47 조회1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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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힌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한 아랍권 국가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동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방문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네타냐후 장관과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와 함께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동예루살렘 구시가지 서쪽 벽을 방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들에게 그(루비오 장관)의 방문은 이스라엘과 미국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우리가 방금 만진 서쪽 벽의 돌처럼 강하고 오래간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이날 루비오 장관의 네타냐후 장관과의 회담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규탄하기 위한 아랍·이슬람 긴급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뤄졌다.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상의 없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면 공습한 것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를 전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다음주 열리는 유엔 총회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대표단의 비자를 취소하며 유엔 총회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가디언은 루비오 장관의 공개 일정이 통곡의 벽, 다윗의 도시 고고학 공원 방문 등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서고고학을 강조하도록 짜였으며, 이는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핵심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랍·이슬람 긴급 정상회의에서는 이스라엘 적대 행위가 역내 관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상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결의문 초안을 입수, 결의문에 카타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과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인종청소, 기아, 봉쇄, 식민지화 활동과 확장 정책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적대 행위는 역내 평화와 공존의 전망을 위협한다고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들은 현재의 협정과 미래의 협정을 포함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성취된 모든 것들을 위협한다며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 대한 전방위적 무력 공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기간 체결한 아브라함 협정의 틀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의 주요 중재국인 카타르마저 공습하자 2020년 아브라함 협정으로 국교를 맺으며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에 나섰던 아랍에미리트(UAE)도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초치하며 강력히 항의하는 등 노골적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외교 정상화를 꾀하며 2020~2021년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 4개국과 이스라엘이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협정을 일컫는다. 아랍·이슬람 정상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은 아브라함 협정 체결 5주년이기도 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며 친미 중심의 중동 질서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과 중동 지역 무력 공세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카타르와 아랍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는 매우 훌륭한 동맹국이라며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 몇 조(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30~40년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사법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한 아랍권 국가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동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방문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네타냐후 장관과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와 함께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동예루살렘 구시가지 서쪽 벽을 방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들에게 그(루비오 장관)의 방문은 이스라엘과 미국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우리가 방금 만진 서쪽 벽의 돌처럼 강하고 오래간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이날 루비오 장관의 네타냐후 장관과의 회담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규탄하기 위한 아랍·이슬람 긴급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뤄졌다.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상의 없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면 공습한 것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를 전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다음주 열리는 유엔 총회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대표단의 비자를 취소하며 유엔 총회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가디언은 루비오 장관의 공개 일정이 통곡의 벽, 다윗의 도시 고고학 공원 방문 등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서고고학을 강조하도록 짜였으며, 이는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핵심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랍·이슬람 긴급 정상회의에서는 이스라엘 적대 행위가 역내 관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상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결의문 초안을 입수, 결의문에 카타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과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인종청소, 기아, 봉쇄, 식민지화 활동과 확장 정책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적대 행위는 역내 평화와 공존의 전망을 위협한다고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들은 현재의 협정과 미래의 협정을 포함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성취된 모든 것들을 위협한다며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 대한 전방위적 무력 공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기간 체결한 아브라함 협정의 틀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의 주요 중재국인 카타르마저 공습하자 2020년 아브라함 협정으로 국교를 맺으며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에 나섰던 아랍에미리트(UAE)도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초치하며 강력히 항의하는 등 노골적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외교 정상화를 꾀하며 2020~2021년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 4개국과 이스라엘이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협정을 일컫는다. 아랍·이슬람 정상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은 아브라함 협정 체결 5주년이기도 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며 친미 중심의 중동 질서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과 중동 지역 무력 공세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카타르와 아랍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는 매우 훌륭한 동맹국이라며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 몇 조(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30~40년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사법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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