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떡이나 먹고 떨어지란거냐” 박형준 시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백지화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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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22:09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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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정부가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키로 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니고 동남권투자공사이다”라며 “이것은 부산 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한마디로 사탕발림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은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둔 부산의 염원”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이었고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투자공사 형태는 실패한 모델이라며 안 되는 이유를 5가지를 들었다.
박 시장은 “첫째, 동남투자공사는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라 정책자금 지원이 제약되고 민간 자금 유치에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존 금융기관의 기능 중복,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 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이 큰 점, 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 기업의 접근성 미흡과 지역파급효과의 한계 등을 꼽았다.
박 시장은 “이 때문에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한 적이 있고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한 발언과 산은 부산 이전을 백지화한 데 이어 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건 과연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며 산은 이전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과거에 쓴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글 중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는 부분을 읽었다.
정 대표는 “이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김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두 번 받아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영국이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두 번째 임기에는 국빈 초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앞서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국빈 초청이 아닌 차담이나 오찬에 초청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오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영국에 도착한다. 워런 스티븐스 주영 미 대사와 국왕을 대신하는 헨리 후드 자작이 이들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17일 윈저성으로 이동하면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이들을 먼저 맞이하고 다음으로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와 만난다. 윈저성과 런던탑에서는 예포가 발사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 5주 만인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해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초청장을 직접 전달했다. AP통신은 영국 왕실이 역사상 동일 인물을 두 차례 국빈 초청한 적이 없으며, 국왕의 친필 사인이 담긴 서한으로 초청장을 보낸 것 역시 전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는 왕실에 대한 호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을 공략하기 위한 영국의 외교적 전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장을 TV 카메라에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그(찰스 국왕)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다. 당신의 나라는 환상적이고 그곳에 가는 것은 영광”이라고 말했다.
17일 저녁 국빈 만찬에서 찰스 3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연설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총리 별장인 체커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가 회담한다.
로이터 통신은 스타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에 대한 합의 마무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5월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면제에 합의했지만 이후 세부 사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