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남도, 축산물 이력 표시 위반 7개소 적발···“거짓 표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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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08:4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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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추석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뿐 아니라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함께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 제품 모두 한우로 확인됐지만 7개 업소에서는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7곳에 대해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수시 단속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한 달여 만에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 소속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라고 칭하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특검 측은 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다. 당시 김 여사가 김 전 처장에게 ‘V(윤 전 대통령)가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하자, 김 전 차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막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텔레그램으로 증인(김 전 차장)에게 하는 내용”이라며 “그 당시 피고인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는데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라며 “제가 이걸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리고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며 언성을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7일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운영 규정에 관해 물었고,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규정대로 잘하라고 했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 비화폰 서버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삭제되는지 물어 ‘이틀 만에 삭제된다’고 답했고,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고 끊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그러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는 사람들의 비화폰을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아무나 열어보는 게 비화폰이냐. 조치해야지’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연락해 ‘보안조치’를 지시했지만,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경호 목적 때문에 상당 기간 (비화폰 통화내역을) 갖고 있다”며 “삭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 대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과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한 ‘보안사고’ 때문에 비화폰 관련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이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지급 대상자 중에 직무 배제되거나 탄핵 발의 등으로 그만 두거나 보직이 바뀐 사람이 딱 10명 있었다”며 “제가 그날 증인한테 분명히 ‘홍장원 업무폰 까진 거 봤냐’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랬더니 김 전 차장이) ‘봤습니다. 그거 보안사고입니다’(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럼 지금 직무배제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까 (김 전 차장이) ‘규정을 찾아본다’고 했다. 다시 통화할 때 (김 전 차장이) ‘규정을 찾아보니 홍장원 케이스를 막을 수 있는 보안 규정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까 (김 전 차장이 내가) 홍장원 얘기한 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내가 홍장원도 언급했다. 그게 좀 생각이 나십니까”라고 했고, 김 전 차장은 “네. 기억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증인 기억은 어떠냐”고 질문했고,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던 건 정확히 기억나는 거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