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전세집서 누수 번진 탓에 아랫집에서 복구비 요구···내 보험으로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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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9 05:5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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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아래층 입주민으로부터 누수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요구받았다. 매립 배관 동파로 발생한 누수가 아랫집 누수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가입해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으나, 보험사는 “임차인인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A씨의 사례에선 매립 배관 관리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임대인의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보험의 보상 범위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임대한 주택까지 확대된 시점이 2020년 4월부터 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5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라면, 전세를 준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면 옮겨간 주택을 보험증권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누수 등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을 배상하는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을 수리한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 보험은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에 따른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밖에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화재 사고가 나더라도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이동식 입간판의 파손 등을 보상받으려면 미리 ‘보험목적물’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
지난 3월 출범한 마크 카니 캐나다 행정부가 최근 공식 문서에서 캐나다 영어가 아닌 영국식 철자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캐나다 언어학계는 이를 국가 정체성 훼손 문제로 규정하며 정부에 시정을 촉구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15일(현지시간) 언어학자와 편집자 단체 대표 등 5명이 최근 카니 총리에게 “국가적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공식 문서에서 캐나다식 영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025년 연방 예산안을 포함한 여러 정부 문서에서 ‘utilisation(활용·이용)’, ‘globalisation(세계화)’, ‘catalyse(촉진하다)’ 등 영국식 철자가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캐나다에서 통상 사용돼 온 utilization, globalization, catalyze와 다르다.
서한은 “정부가 다른 철자 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철자가 캐나다식인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캐나다식 철자는 단순한 언어 규범을 넘어 “국가 고유의 역사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리실과 연방정부, 의회를 향해 “1970년대부터 2025년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온 캐나다 영어 철자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총리실은 이 서한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캐나다 영어는 지리적·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영향을 모두 받았지만, 두 언어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언어 변종으로 평가된다. 표준 캐나다 영어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도 독립된 영어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서한에서 전문가들은 캐나다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엘보즈 업(elbows up)’ 입장을 취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이스하키 용어인 ‘엘보즈 업’은 카니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 수 있다’는 발언에 맞서 캐나다의 저항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서한 작성자 중 한 명인 슈테판 돌링거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언어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총리실이 반세기 이상 시간을 되돌리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역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명자이자 언어학자인 J K 체임버스 토론토대 교수는 카니 총리의 개인적 이력이 이번 논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카니 총리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성인기 상당 기간을 영국에서 보냈다. 비영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총재를 7년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