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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관세 19%로…미국에 시장 전체 개방”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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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8 02:22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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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상호관세를 19%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서한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 32%보다 낮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존경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인도네시아와 중요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 획기적인 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사상 처음으로 시장 전체를 미국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150억달러(약 20조8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45억달러(약 6조2000억원) 상당의 미국 농산물, 보잉사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9% 관세를 내지만 미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 대해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완전히 접근하게 될 것이며 2~3개의 합의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한 이후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세 번째다.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00억달러(약 55조5000억원)다. 상위 15위권에 속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고품질 구리로 유명하다. 우리가 이 구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CNN은 트럼프 정부가 인도네시아산 구리를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인도네시아 합의와 유사한 몇몇 협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인도와도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와) 같은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인도에 완전히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던 회의(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이 참석한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회의 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이 해당 회의의 참석자임을 파악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조만간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VIP 격노 회의는 2023년 7월31일에 열린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뜻한다. 특검팀은 최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고서 격노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특검팀에서 첫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최근 확보한 VIP 격노 관련 진술들을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외압 정황을 다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을 내일 오전 10시30분 불러 조사한다”며 “지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특검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오후 1시30분에 불러 조사한다. 오후 2시에는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에 이어 오후 3시에는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 도 불러 조사한다. 최주원 치안감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관련 기사 : [단독]박정훈 대령, 오늘 채상병 특검팀 출석···수사외압 정황 증언한다)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처음 이첩받았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겨준 곳이다. 정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전북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군산 어청도에 164㎜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1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군산 어청도 164㎜, 군산 말도 80.5㎜, 김제 39㎜, 순창 복흥 34.5㎜, 익산 함라 34㎜, 부안 새만금 32.5㎜, 완주 구이 24.5㎜, 전주 18㎜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전북소방본부는 “나무 쓰러짐, 도로 침수, 낙석 등 1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기상 당국은 이날도 전북에 30~100㎜, 서부 지역에는 15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군산과 익산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전북도는 군산·익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초기 대응 체제로 낮추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병원에서 비만(주상병)·고지혈증(부상병) 진단을 받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이 있는 B씨는 병원에서 ‘고혈당증’ 진단을 받고 식욕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삭센다’를 처방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약제비가 전액 비급여 청구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만 치료를 위한 위소매절제술 등 의료행위와 삭센다·위고비 등 약제비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엔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된다”며 “실손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성형술(PEN) 관련 분쟁에 대해선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낸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해지 이후에는 환금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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