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Z세대 픽’ 네팔 전 대법원장, 임시 총리로···의회 해산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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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6:30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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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회 불평등과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네팔에서 대법원장 출신 수실라 카르키(73)가 임시 총리로 임명됐다. 네팔 대통령실은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정국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람 찬드라 포우델 네팔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지명했다. 카르키는 지명 당일 네팔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카르키 총리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수천명의 청년 활동가들이 온라인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임시 총리 적임자로 정한 인물이다. 2016년 7월 대법원장에 부임해 ‘네팔 최초 여성 대법원장’ 기록을 세운 그는 재임 기간 대중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가 대법원장을 지내는 동안 대법원은 네팔 정부가 불공정하게 임명한 자야 바하두르 찬드 당시 경찰청장의 취임을 무효화하고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카르키 총리는 왕정 독재 판차야트 정권에 저항하는 1990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대학 시절 문학을 전공한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녹인 소설 <카라>를 펴냈다. 정치학 석사와 법학 학사 학위를 보유한 카르키 총리는 변호사, 판사 등으로 일했다.
카르키 총리는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시위 중 다친 시민들이 입원한 카트만두의 병원을 찾았다. 그는 부상자들에게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다” “불평등과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여러분이 안전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위로를 전했다고 네팔 언론은 전했다.
네팔 대통령실은 이날 하원 해산을 선포하고 내년 3월5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르키 총리는 조만간 신임 장관을 임명해 약 6개월 동안 임시 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네팔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고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포우델 대통령의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카르키 총리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었을 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반정부 시위 여파로 지난 9일 사임한 샤르마 올리 전 총리에 대해선 의회의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원에서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 네팔의회는 “헌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해산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주의 계열 공산당도 의회 해산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네팔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의회 해산은 위헌”이라며 의회 해산이 네팔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공화주의, 포용성, 연방주의 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팔 정부는 최근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14일 기준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네팔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탈옥한 전국 교도소 수감자 1만2500명가량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자 지난 8일 청년층 주도로 시작됐다. 정부의 부패와 사회 특권층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긴 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임시 총리가 임명되고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네팔 당국은 지난 13일 카트만두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통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오른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한 것이라며 이번 인상에는 공사비 변화 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16∼25층,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1일과 9월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일명 ‘강남권 3구’와 용산구 등 지역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