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이 대통령 “불필요한 처벌 조항 많아…배임죄 대대적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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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2:24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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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외국인들 ‘한국은 투자 잘못하면 감옥’ 인식” 배임죄 완화 강조산재 사고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 효과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면서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년씩 걸리고 해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 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 고위당국자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양국 국방협력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해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맡았다. 미국 측 수석대표는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맡았다.
이번 KIDD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린다. 직전 26차 KIDD는 지난 5월에 열렸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KIDD에서는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 분담이 확대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한국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원한다. 이에 대해 양측의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방위태세, 조선 보수·수리·정비(MRO)를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행위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 문화예술계에서 ‘이스라엘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의 ‘플란데런(플랑드르) 헨트 축제’ 주최 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라하브 샤니 지휘 독일 뮌헨 필하모닉의 공연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공지했다.
텔아비브 태생의 이스라엘 국적 유대인인 샤니는 뮌헨 필 수석지휘자 내정자이며 내년 9월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현재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직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직을 맡고 있다.
축제 주최 측은 벨기에 문화장관, 헨트 시의회, 헨트 문화계 등의 요구에 따라 “텔아비브 소재 집단학살 정권”과 명확하게 거리를 두지 않는 파트너들과는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하브 샤니는 과거에 평화와 화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몇 차례 했으나,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로서 그의 역할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텔아비브 소재 집단학살 정권에 대한 그의 입장이 충분히 명확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장관은 “특급 독일 오케스트라와 그 악단의 유대인 수석지휘자의 초대가 취소됐다. 이는 유럽의 수치”라며 “이는 순전한 반유대주의”라고 축제 주최 측의 결정을 비난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의 내년 대회에 이스라엘의 참가를 놓고 보이콧 방침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는 이스라엘의 내년 유로비전 참가가 확정될 경우 자사는 “가자지구에서 계속되는 끔찍한 인명의 손실을 고려할 때 양심에 반하는” 유로비전 참가를 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RTE는 주최 측인 유럽방송연합(EBU)의 이스라엘 참가 논의 결과에 따라 보이콧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베니아의 국영방송 RTVSLO도 이스라엘이 참가할 경우 불참하겠다고 했으며, 어니스트 우터슨 스페인 문화부 장관도 이스라엘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면 스페인은 불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참가에 반대하며 대회를 보이콧하는 방송사가 늘어난다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내년 대회 참가국은 15~20개국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37~40개국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
마틴 그린 유로비전 감독은 “중동 지역의 분쟁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라며 “유로비전을 둘러싼 참가 관리와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모든 EBU 회원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1956년 시작된 유로비전은 EBU 회원인 방송사가 선발한 국가대표 가수끼리 경쟁하는 유럽 최대의 팝 음악 국가 대항전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1973년부터 올해 대회까지 빠짐없이 참가했으나, 2023년 10월 가자전쟁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Film Workers for Palestine)이라는 단체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보이콧 서약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영화 <라라랜드>의 배우 에마 스톤, 마블 ‘어벤저스’ 시리즈의 헐크 역할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 <설국열차>에 출연한 틸다 스윈턴, 수전 서랜던 등 유명 배우와 감독 등 4000명의 영화인이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집단학살과 인종 분리에 연루된” 축제, 영화관, 방송사, 제작사 등 이스라엘의 영화 기관들과는 출연, 행사 참석 등 어떤 방식으로든 협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할리우드 영화인들의 이번 서약은 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수천 명이 참가한 데 이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