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김용현 자택 압수수색···외환 의혹 첫 강제수사

오산개인회생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김 전 장관 등과 무인기 투입 작전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인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작전에 관여하고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무인기 작전을 본격적으로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청년들을 초청해 현실적 고민과 미래 비전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청년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며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마음껏 전해달라.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간담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 사유로 추후 공지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이날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네이버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에게는 별도 안내가 이뤄진다. 모집 인원은 100명 이하다.
신청 요건은 ‘청년의 삶과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싶은 2030 청년’이라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참가 문의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로 하면 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모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박 도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인사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전씨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박 도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박 도의원의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 김씨는 2022년 전씨를 통해 박현국 봉화군수에 대한 공천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10일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기소된 전씨의 공소장을 보면 2022년 4월 김씨는 전씨에게 ‘형님, 세상에 군·도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란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5월 박 도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후 박 도의원은 전씨에게 감사인사 전화를 하고 한우 선물을 보냈다. 이후엔 충북 단양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속대로 1억원을 전달했다. 특검은 전씨가 이러한 청탁 내용을 ‘친윤(석열)계’ 인사들과 오을섭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전씨는 같은 해 3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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