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계엄 반대’ 한동훈, 왜 특검 조사 거부하며 민주당 겨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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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0:58 조회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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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누구보다 먼저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며 불법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기조에 발맞추는 행보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이 참고인 조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지난 10일부터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자신에 대한 조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12일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뜬금없이 특검과 편먹고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사전에 거론한 것을 두고 지난 13일 구체적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에도 민주당이 근거 있는 확신을 갖게 된 어떤 구체적인 계엄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 국민들께 공개하라며 민주당이 확보한 확신의 근거가 공개됐다면 계엄은 실행되지 못했을 것인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왜 그러지 않았는지 국민들께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한 출장용접 전 대표는 특검을 향해 계엄에 대해 제게는 더 들을 얘기가 없지만,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들어야 할 얘기가 많다고 민주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계엄 해제 정족수가 찼음에도 왜 바로 (해제) 표결 진행을 안 했나고 문제를 제기하자 우 의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반박하고 한 전 대표가 재반박하는 공방도 있었다.
이러한 한 전 대표 입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 태도와 비슷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한 전 대표가 탄핵 반대파(반탄파) 위주의 지도부가 들어선 국민의힘과 특검 수사 국면에서 발을 맞추며 대여 투쟁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양상으로 평가된다. 불법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한 전 대표가 불법계엄 진상을 규명하려는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데에도 유사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부르며 정당 해산을 거론하는 민주당이 특검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응할 경우, 자신에게 덧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돼 향후 재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응했다가 배신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당이 단일대오로 맞선 분위기도 고려됐을 수 있다.
참고인 신분이라도 조사를 받고자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한 전 대표는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활동하는 등 특검 수사 생리를 잘 안다. 그는 자신을 겨냥한 특검 수사를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 규정하며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서울시민의 혼인건수는 2년 연속 증가했다. 이혼건수는 줄었지만 황혼이혼 비중은 늘었다. 전체 이혼 4건 중 1건이 황혼이혼이었다. 서울시민의 39.9%는 1인가구였다. 4인가구(12.3%)는 더이상 보편적 가정형태가 아니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형태의 변화’ 분석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근거로 작성됐다.
코로나19 펜데믹 속 서울의 혼인건수는 2020년 4만4746건에서 2022년 3만5752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3년 코로나19 종식선언 이후 반등했다. 지난해에는 4만2471건으로, 전년(3만6324건) 대비 16.9% 증가했다.
남성의 초혼연령은 34.3세, 여성은 32.4세로 점차 늦어지고 있었다. 전체 결혼의 10%는 국제결혼이었다.
국제결혼은 남녀에 따라 배우자의 국적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아내가 외국인 경우 국적은 중국이 매년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근소하게 뒤를 이었다.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혼은 전반적으로 줄었다. 서울시민의 이혼건수는 2003년 3만2499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다만 이는 이혼률의 하락이라기보다는 결혼건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1만2154건으로 전년(1만2397건)보다 소폭 줄었다.
평균이혼 연령은 높아졌다. 지난해 이혼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연령은각각 51.9세, 49.4세로, 25년 전(2000년 기준 남성 40.8세·여성 37.4세)보다 10세 이상 상승했다. 이는 초혼 연령 상승과도 연관성이 있다.
지난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각각 34.3세·32.4세로, 남녀모두 30세 이후 결혼이 보편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이혼 4건 중 1건은 60세 이상 ‘황혼이혼’이었다. 황혼이혼 비율은 2021년 27.4%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26.3%, 2023년 25.0%으로 점차 낮아지다 지난해 25.8%로 소폭 상승했다.
서울의 1인가구는 지난해 기준 약 16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9.9%를 차지했다. 이는 2인가구(26.2%)·4인가구(12.3%)보다 많은 수치다. 1인가구가 서울시민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1인가구 연령층은 과거 20대 청년에서 30~40대, 60대까지 전 연령으로 확산되고 있어 ‘1인가구=청년’이라는 공식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
서울의 다문화가구는 약 7만8000가구로, 가구원수는 20만명을 넘어섰다.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귀화자나 다문화 2세 등 다양한 배경의 가족형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친구나 동료, 생활동반자 등 비친족 가구 수는 지난해 12만여 가구까지 증가했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비친족가족 증가세가 뚜렸했다.
서울의 영유아 자녀 가구는 2016년 35만여 가구에서 2024년 20만여 가구로 8년 새 40%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영유아 수도 44만여 명에서 24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1인가구, 고령자 가구 증가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다문화·비친족가구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고립·외로움 예방, 청년 주거 안정, 양육친화 환경 조성 등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15일 해외 주재 대표부를 통해 자신의 핵보유국 지위는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으면서 NPT 밖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는 전날 공보문을 내고 핵보유는 미국의 계속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다. 미국은 최근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북한 대표부는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다시금 드러내 보인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이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재차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대표부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는 것은 핵전쟁 발발 위험을 방지하고 북한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북한은 IAEA도 비판했다. IAEA가 독자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미국의 핵 위협을 외면한 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 행사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대표부는 IAEA와 30여년 전부터 공식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라며 NPT 외부의 핵보유국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모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NPT 체제 밖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조만간 외무성 부상(차관)급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둔 여론잡기 예고편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북한의 차관급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유엔 대사 외 본부 고위 당국자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건 7년 만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NPT 규정에 의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런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참고인 조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지난 10일부터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자신에 대한 조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12일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뜬금없이 특검과 편먹고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사전에 거론한 것을 두고 지난 13일 구체적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에도 민주당이 근거 있는 확신을 갖게 된 어떤 구체적인 계엄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 국민들께 공개하라며 민주당이 확보한 확신의 근거가 공개됐다면 계엄은 실행되지 못했을 것인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왜 그러지 않았는지 국민들께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한 출장용접 전 대표는 특검을 향해 계엄에 대해 제게는 더 들을 얘기가 없지만,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들어야 할 얘기가 많다고 민주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계엄 해제 정족수가 찼음에도 왜 바로 (해제) 표결 진행을 안 했나고 문제를 제기하자 우 의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반박하고 한 전 대표가 재반박하는 공방도 있었다.
이러한 한 전 대표 입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 태도와 비슷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한 전 대표가 탄핵 반대파(반탄파) 위주의 지도부가 들어선 국민의힘과 특검 수사 국면에서 발을 맞추며 대여 투쟁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양상으로 평가된다. 불법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한 전 대표가 불법계엄 진상을 규명하려는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데에도 유사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부르며 정당 해산을 거론하는 민주당이 특검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응할 경우, 자신에게 덧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돼 향후 재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응했다가 배신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당이 단일대오로 맞선 분위기도 고려됐을 수 있다.
참고인 신분이라도 조사를 받고자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한 전 대표는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활동하는 등 특검 수사 생리를 잘 안다. 그는 자신을 겨냥한 특검 수사를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 규정하며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서울시민의 혼인건수는 2년 연속 증가했다. 이혼건수는 줄었지만 황혼이혼 비중은 늘었다. 전체 이혼 4건 중 1건이 황혼이혼이었다. 서울시민의 39.9%는 1인가구였다. 4인가구(12.3%)는 더이상 보편적 가정형태가 아니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형태의 변화’ 분석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근거로 작성됐다.
코로나19 펜데믹 속 서울의 혼인건수는 2020년 4만4746건에서 2022년 3만5752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3년 코로나19 종식선언 이후 반등했다. 지난해에는 4만2471건으로, 전년(3만6324건) 대비 16.9% 증가했다.
남성의 초혼연령은 34.3세, 여성은 32.4세로 점차 늦어지고 있었다. 전체 결혼의 10%는 국제결혼이었다.
국제결혼은 남녀에 따라 배우자의 국적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아내가 외국인 경우 국적은 중국이 매년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근소하게 뒤를 이었다.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혼은 전반적으로 줄었다. 서울시민의 이혼건수는 2003년 3만2499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다만 이는 이혼률의 하락이라기보다는 결혼건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1만2154건으로 전년(1만2397건)보다 소폭 줄었다.
평균이혼 연령은 높아졌다. 지난해 이혼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연령은각각 51.9세, 49.4세로, 25년 전(2000년 기준 남성 40.8세·여성 37.4세)보다 10세 이상 상승했다. 이는 초혼 연령 상승과도 연관성이 있다.
지난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각각 34.3세·32.4세로, 남녀모두 30세 이후 결혼이 보편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이혼 4건 중 1건은 60세 이상 ‘황혼이혼’이었다. 황혼이혼 비율은 2021년 27.4%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26.3%, 2023년 25.0%으로 점차 낮아지다 지난해 25.8%로 소폭 상승했다.
서울의 1인가구는 지난해 기준 약 16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9.9%를 차지했다. 이는 2인가구(26.2%)·4인가구(12.3%)보다 많은 수치다. 1인가구가 서울시민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1인가구 연령층은 과거 20대 청년에서 30~40대, 60대까지 전 연령으로 확산되고 있어 ‘1인가구=청년’이라는 공식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
서울의 다문화가구는 약 7만8000가구로, 가구원수는 20만명을 넘어섰다.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귀화자나 다문화 2세 등 다양한 배경의 가족형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친구나 동료, 생활동반자 등 비친족 가구 수는 지난해 12만여 가구까지 증가했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비친족가족 증가세가 뚜렸했다.
서울의 영유아 자녀 가구는 2016년 35만여 가구에서 2024년 20만여 가구로 8년 새 40%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영유아 수도 44만여 명에서 24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1인가구, 고령자 가구 증가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다문화·비친족가구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고립·외로움 예방, 청년 주거 안정, 양육친화 환경 조성 등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15일 해외 주재 대표부를 통해 자신의 핵보유국 지위는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으면서 NPT 밖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는 전날 공보문을 내고 핵보유는 미국의 계속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다. 미국은 최근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북한 대표부는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다시금 드러내 보인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이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재차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대표부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는 것은 핵전쟁 발발 위험을 방지하고 북한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북한은 IAEA도 비판했다. IAEA가 독자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미국의 핵 위협을 외면한 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 행사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대표부는 IAEA와 30여년 전부터 공식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라며 NPT 외부의 핵보유국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모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NPT 체제 밖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조만간 외무성 부상(차관)급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둔 여론잡기 예고편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북한의 차관급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유엔 대사 외 본부 고위 당국자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건 7년 만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NPT 규정에 의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런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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