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러 제재 먼저 하라’…트럼프 고집에 EU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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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08:30 조회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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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두고 유럽 국가들이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유럽연합(EU)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중국·인도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보다 먼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면, 미국도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하겠다며 유럽에 50~100%의 고율 대중 관세 부과를 촉구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에 대해 EU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했다. 자칫 미·중 무역전쟁에 휩쓸려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EU의 세 번째 규모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 파트너다. 알자지라는 관세 부과, 특히 50~100% 수준의 (대중) 관세는 EU 전역에서 제조업 차질을 빚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작 미국은 대러 직접 제재에 소극적이며 중국과는 무역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것도 EU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U 관계자는 르몽드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우리 관세와 연결 짓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EU 내부 합의도 쉽지 않다. 동유럽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수요 상당 부분을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내륙 국가라서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EU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내렸을 때에도 예외를 인정받았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대러 제재를 논의할 때마다 국익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2021년 27%에서 올해 2% 수준으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은 45%에서 13%로 줄였다. 남은 물량 대부분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몫이어서 사실상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인 튀르키예도 걸림돌이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EU 가입국은 아니어서, EU 차원에서 대중 관세를 논의한다 해도 동참시키기 어렵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인 ‘모든 나토 동맹국’은 EU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이 실질적 상황 개선보다는 ‘면피용’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럽 매체 EU옵서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러) 제재를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연동시켜 놓음으로써 워싱턴발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석유 수입과 중국 관세 문제를 놓고 수개월간 논쟁한다면 크렘린궁은 시간과 돈을 얻게 된다고 했다.
EU는 17일까지 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복수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세 ‘금수저’ 갓난아기들도 건물주로 등록돼 임대수익을 올렸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청년층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입니다. 1년 전(3294명, 579억9300만원)보다 19명, 13억7700만원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인당 평균은 1760만원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0~6세 미취학 아동 311명이 총 45억8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900만원을 기록해 1인당 평균 1355만원을 벌었습니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1038명이 임대수익 168억9400만원을,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300만원을 거뒀습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초등학생 1628만원, 중·고등학생 1929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744명으로 1년 전보다 2400명 늘었습니다. 사업소득은 595억5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92억9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받은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공개한 국세청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세 아기 734명이 총 671억원을 태어나자마자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을 물려받은 건데요. 1년 전보다 건수는 98건, 물려받은 금액은 56억원 늘었습니다.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주식 등 금융자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지난해 0~18세 미성년자 1만4217명이 총 1조238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을 부모에게 받았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고등학생(16∼18세) 때 1인당 증여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16세에 1억4719만원, 17세 1억1063만원, 18세 1억1011만원 순이었습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득·자산 상하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산 격차는 15억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상위 10%가 전체 가계 순자산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5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9.8%에 그칩니다.
양극화 심화에 기여한 것은 부의 대물림입니다. KB금융그룹은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과 부동산 자산 10억원 이상을 모두 보유한 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국의 부자 400명을 조사했습니다. 한국 부자 5명 중 3명은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고, 4명 중 1명은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완화는 증여세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상속세를 완화하면 (상속세 공제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증여세 완화 요구도 따라 나온다며 상속·증여세 완화로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간경향] 잘나가는 K팝 여자 아이돌 그룹이 알고 보니 악마를 잡는 ‘데몬 헌터’다. K팝 슈퍼스타 루미, 미라, 조이는 공연이 없을 때면 비밀 능력을 이용해 팬들을 초자연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재미있지만, B급 장르 영화에서나 보던 상상력이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지닌 다른 점이라면 영화를 서포트하는 강력한 글로벌 K팝 팬덤의 존재다. <케데헌>의 초기 흥행엔 영화 속 ‘사자보이즈’가 모티브로 삼은 BTS의 팬클럽 ‘아미’를 비롯한 K팝 팬덤이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케데헌>은 지난 8월 27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서 2021년 공개된 <레드 노티스>를 제치고 누적 뷰 수 1위를 차지했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9월 11일 현재 <케데헌>의 뷰 수는 2억9150만회로, 2위 <레드 노티스>의 2억3090만회를 따돌리고 앞서가고 있다.
충무로에 흔한 속설로 ‘흥행은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한국 영화 기획자 김익상 서일대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교수의 말이다. ‘흥행 가능한 패키지를 밀어붙여 흥행이 성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제작진이나 영화를 연출한 매기 강, 피처링한 트와이스 멤버들도 이렇게까지 성공할 것은 예상 못 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케데헌>의 글로벌 성공 후 나오는 질문이 있다. ‘왜 <케데헌>은 한국에서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이다. 영화 제작 당시 매기 강 감독은 소니 직원이었다. 그 전 감독의 직장은 드림웍스와 워너 애니메이션이었다.
유튜브에 공개된 제작 비화 인터뷰에 따르면, 처음에는 K팝이 없었다. 데몬 헌터라는 소재만 있었다. 감독은 한국의 ‘데몬’(저승사자·물귀신·도깨비 등) 캐릭터 디자인이 멋있다고 생각해 ‘데몬 헌터’를 구상했고, 그렇다면 이 사냥꾼들이 자신들의 본업을 숨기는 직업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 떠오른 게 ‘K팝’ 가수였다고 한다.
소니는 한국문화를 배경으로 한 아시아 배우들로 채워진 이 기획안을 거절했다. 제안을 수락한 것이 넷플릭스다. 이 아이디어를 구상·발전시킨 것이 매기 강을 비롯한 소니팀이었기 때문에 소니팀은 넷플릭스에서 그대로 작업하게 된다.
영화의 지적재산권(IP)과 관련한 소니와 넷플릭스 사이의 정확한 세부 계약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포브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소니는 약 1억달러에 <케데헌>을 제작한 후 넷플릭스에 방영권뿐 아니라 판권을 넘겼다고 한다.
피상적으로 보면 소니가 <케데헌>을 놔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속편 제작도 소니가 결정한다. 소니가 삼성에 밀려 망했다고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는 엄청난 글로벌 강자다. 제작 능력도 무시할 수 없다. 기획 단계에서 한국계 아티스트들을 자기네 제작 영역과 묶어서 가장 한국적인 아이템을 개발해 놨다는 것 자체가 소니가 글로벌 IP 회사 강자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인하 서울 웹툰 아카데미(SWA) 이사장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IP 강자로 소니의 ‘행보’는 여전히 야심차다.
지난해 5월 일본 4대 만화 플랫폼 중 하나인 ‘메챠코믹’을 인수했다. 우리는 소니를 하드웨어 업체라 생각하지만 IP 분야 쪽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까지 보유한 IP 콘텐츠 강자다. 자금력이 출중하고 상당한 소프트파워를 가진 회사인 데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제작력도 있는데 메챠코믹까지 갖게 됐으니 웹툰 쪽에도 막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게 된 셈이다.
소니와 넷플릭스가 어떻게 계약을 맺었든 IP는 그들이 갖고 있으니 흥행에 성공한들 ‘그들만의 잔치’ 아니냐는 비관론이 있다. 반면 <케데헌> 인기가 관광이나 소비재 상품 인기로 이어지면서 흥행의 긍정적 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여전히 앞서 질문은 남는다. <케데헌> 같은 작품이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만약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가 없었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다섯 살 때 캐나다로 건너간 매기 강 감독이 만약 한국에 머물렀다면 <케데헌> 같은 작품을 만들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국이었다면 40대 중반까지 애니메이션 작가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장이 없다. 시장에 걸맞게 사람이 크는 것인데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와 관련한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미디어연구소 C&X 대표를 맡고 있는 조영신 박사의 말이다. 최근 그는 넷플릭스가 한국의 문화산업을 일으킨 지각변동을 분석한 책 <애프터 넷플릭스>를 펴냈다. 조 박사에 따르면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상륙한 2016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그는 K팝뿐 아니라 다른 K콘텐츠, 예컨대 드라마나 영상물도 글로벌 시장에서 잘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착시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말한다.
하도 한류, 한류 하니까 우리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린다고 생각하고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냉정히 말해서 한국산 콘텐츠는 여전히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근거 중 하나가 대표적인 글로벌 OTT 콘텐츠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류가 잘나가고 있다는 분들에게 내가 묻는 게 이것이다. 만약 우리 콘텐츠가 북미에서 영어권 콘텐츠만큼 힘을 가진다면 그들이 투자를 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 투자를 안 늘리는데 왜 자꾸 우리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위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는 <케데헌>이 세상에 나온 것은 2025년이지만 기획된 시점인 7~8년 전의 상황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케데헌>이 처음 기획된 것이 5~7년 전이다. 한국 콘텐츠가 뭔가 신기하고 신선한데? 라는 분위기가 할리우드에 있었다. <케데헌>과 비슷한 기획과정을 거쳐 이번에 나온 것이 아마존 프라임의 <버터플라이>, 애플TV의 <케이팝드(KPOPPED)>였다. 결과는 신통치 않다. 매기 강이 만든 것만 유일하게 터진 것이다. 영상 제작이라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물이라 동시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한 것이 나온다. 타임슬립이 유행하면 타임슬립물이 자꾸 나오는 것처럼 지난 5~6년 사이에 한국 콘텐츠가 좀 힙하고 새롭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에 만든 것이 지금 쏟아져 나온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 것을 갖고 만드는 유행이 지속할까. 나는 아니라는 쪽이다.
<넥스트 한류> 저자 고삼석 동국대 AI 융합대학 석좌교수는 한국의 콘텐츠가 글로벌에선 인기 절정이지만 국내 콘텐츠 산업만 들여다보면 다 힘들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국내의 메이저 사업자들이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할 때 ‘종속론’을 처음 제기했다. 그때만 해도 내 주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기존 지상파 계열의 프로덕션들이 넷플릭스의 자본과 글로벌 유통망에 의존하면 콘텐츠 제작에 따른 투자나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대거 넷플릭스에 몰렸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 너무 쏠렸다. 넷플릭스에 종속된다는 것은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자본과 제작 스태프, 역량, 감독, 작가들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혁신역량을 발휘할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류가 정상에 도달했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피크 한류론’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한국의 문화생태계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국내 콘텐츠 산업 위기론과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데헌>의 성공이 앞으로 K콘텐츠 산업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한창완 세종대 교수(만화 애니메이션 테크 전공·언론학 박사)는 긍정적이다. 그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옛날 것도 공존하고 개발 안 된 골목도 있다. 또 한편으로 완벽하게 첨단도시도 있고, 그 안에 IT 문화가 일상화된 한국에 대한 판타지를 심어줬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틈새시장을 넘어 글로벌을 겨냥한 새로운 기획이 나올 기반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확실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판타지 붐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것이다. <영웅본색>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졌던 홍콩에 대한 판타지와 비슷하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홍콩 도로와 뒷골목, 식당과 같은 공간에 대한 판타지를 한동안 가졌던 것처럼 전 세계의 10대와 2030이 남산과 서울 명동, 부산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배경이 글로벌한 히트 소재가 될 수 있다.
한국 영화 기획자 김익상 교수는 한류 위기론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는 기우라고 덧붙였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 문화를 최고로 생각해온 자신 같은 기성세대와 BTS가 빌보드차트 1위를 하고 <케데헌>이 넷플릭스 누적 조회 1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10·20대와는 ‘한류’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세대차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1960~1970년대 청소년 시기를 보낸 사람에게 미국 콘텐츠는 최상위 콘텐츠였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초등학생이나 전 세계 10대와 20대에겐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정상에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 어찌 보면 한류 위기론을 거론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은 나 같은 기성세대의 기우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젊은 세대, 어렸을 때 <케데헌>이나 K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한류 열풍이 지나가는 붐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간 지속할 수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중국·인도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보다 먼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면, 미국도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하겠다며 유럽에 50~100%의 고율 대중 관세 부과를 촉구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에 대해 EU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했다. 자칫 미·중 무역전쟁에 휩쓸려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EU의 세 번째 규모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 파트너다. 알자지라는 관세 부과, 특히 50~100% 수준의 (대중) 관세는 EU 전역에서 제조업 차질을 빚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작 미국은 대러 직접 제재에 소극적이며 중국과는 무역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것도 EU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U 관계자는 르몽드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우리 관세와 연결 짓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EU 내부 합의도 쉽지 않다. 동유럽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수요 상당 부분을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내륙 국가라서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EU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내렸을 때에도 예외를 인정받았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대러 제재를 논의할 때마다 국익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2021년 27%에서 올해 2% 수준으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은 45%에서 13%로 줄였다. 남은 물량 대부분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몫이어서 사실상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인 튀르키예도 걸림돌이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EU 가입국은 아니어서, EU 차원에서 대중 관세를 논의한다 해도 동참시키기 어렵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인 ‘모든 나토 동맹국’은 EU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이 실질적 상황 개선보다는 ‘면피용’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럽 매체 EU옵서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러) 제재를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연동시켜 놓음으로써 워싱턴발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석유 수입과 중국 관세 문제를 놓고 수개월간 논쟁한다면 크렘린궁은 시간과 돈을 얻게 된다고 했다.
EU는 17일까지 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복수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세 ‘금수저’ 갓난아기들도 건물주로 등록돼 임대수익을 올렸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청년층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입니다. 1년 전(3294명, 579억9300만원)보다 19명, 13억7700만원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인당 평균은 1760만원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0~6세 미취학 아동 311명이 총 45억8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900만원을 기록해 1인당 평균 1355만원을 벌었습니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1038명이 임대수익 168억9400만원을,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300만원을 거뒀습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초등학생 1628만원, 중·고등학생 1929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744명으로 1년 전보다 2400명 늘었습니다. 사업소득은 595억5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92억9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받은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공개한 국세청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세 아기 734명이 총 671억원을 태어나자마자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을 물려받은 건데요. 1년 전보다 건수는 98건, 물려받은 금액은 56억원 늘었습니다.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주식 등 금융자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지난해 0~18세 미성년자 1만4217명이 총 1조238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을 부모에게 받았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고등학생(16∼18세) 때 1인당 증여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16세에 1억4719만원, 17세 1억1063만원, 18세 1억1011만원 순이었습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득·자산 상하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산 격차는 15억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상위 10%가 전체 가계 순자산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5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9.8%에 그칩니다.
양극화 심화에 기여한 것은 부의 대물림입니다. KB금융그룹은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과 부동산 자산 10억원 이상을 모두 보유한 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국의 부자 400명을 조사했습니다. 한국 부자 5명 중 3명은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고, 4명 중 1명은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완화는 증여세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상속세를 완화하면 (상속세 공제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증여세 완화 요구도 따라 나온다며 상속·증여세 완화로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간경향] 잘나가는 K팝 여자 아이돌 그룹이 알고 보니 악마를 잡는 ‘데몬 헌터’다. K팝 슈퍼스타 루미, 미라, 조이는 공연이 없을 때면 비밀 능력을 이용해 팬들을 초자연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재미있지만, B급 장르 영화에서나 보던 상상력이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지닌 다른 점이라면 영화를 서포트하는 강력한 글로벌 K팝 팬덤의 존재다. <케데헌>의 초기 흥행엔 영화 속 ‘사자보이즈’가 모티브로 삼은 BTS의 팬클럽 ‘아미’를 비롯한 K팝 팬덤이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케데헌>은 지난 8월 27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서 2021년 공개된 <레드 노티스>를 제치고 누적 뷰 수 1위를 차지했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9월 11일 현재 <케데헌>의 뷰 수는 2억9150만회로, 2위 <레드 노티스>의 2억3090만회를 따돌리고 앞서가고 있다.
충무로에 흔한 속설로 ‘흥행은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한국 영화 기획자 김익상 서일대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교수의 말이다. ‘흥행 가능한 패키지를 밀어붙여 흥행이 성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제작진이나 영화를 연출한 매기 강, 피처링한 트와이스 멤버들도 이렇게까지 성공할 것은 예상 못 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케데헌>의 글로벌 성공 후 나오는 질문이 있다. ‘왜 <케데헌>은 한국에서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이다. 영화 제작 당시 매기 강 감독은 소니 직원이었다. 그 전 감독의 직장은 드림웍스와 워너 애니메이션이었다.
유튜브에 공개된 제작 비화 인터뷰에 따르면, 처음에는 K팝이 없었다. 데몬 헌터라는 소재만 있었다. 감독은 한국의 ‘데몬’(저승사자·물귀신·도깨비 등) 캐릭터 디자인이 멋있다고 생각해 ‘데몬 헌터’를 구상했고, 그렇다면 이 사냥꾼들이 자신들의 본업을 숨기는 직업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 떠오른 게 ‘K팝’ 가수였다고 한다.
소니는 한국문화를 배경으로 한 아시아 배우들로 채워진 이 기획안을 거절했다. 제안을 수락한 것이 넷플릭스다. 이 아이디어를 구상·발전시킨 것이 매기 강을 비롯한 소니팀이었기 때문에 소니팀은 넷플릭스에서 그대로 작업하게 된다.
영화의 지적재산권(IP)과 관련한 소니와 넷플릭스 사이의 정확한 세부 계약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포브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소니는 약 1억달러에 <케데헌>을 제작한 후 넷플릭스에 방영권뿐 아니라 판권을 넘겼다고 한다.
피상적으로 보면 소니가 <케데헌>을 놔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속편 제작도 소니가 결정한다. 소니가 삼성에 밀려 망했다고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는 엄청난 글로벌 강자다. 제작 능력도 무시할 수 없다. 기획 단계에서 한국계 아티스트들을 자기네 제작 영역과 묶어서 가장 한국적인 아이템을 개발해 놨다는 것 자체가 소니가 글로벌 IP 회사 강자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인하 서울 웹툰 아카데미(SWA) 이사장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IP 강자로 소니의 ‘행보’는 여전히 야심차다.
지난해 5월 일본 4대 만화 플랫폼 중 하나인 ‘메챠코믹’을 인수했다. 우리는 소니를 하드웨어 업체라 생각하지만 IP 분야 쪽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까지 보유한 IP 콘텐츠 강자다. 자금력이 출중하고 상당한 소프트파워를 가진 회사인 데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제작력도 있는데 메챠코믹까지 갖게 됐으니 웹툰 쪽에도 막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게 된 셈이다.
소니와 넷플릭스가 어떻게 계약을 맺었든 IP는 그들이 갖고 있으니 흥행에 성공한들 ‘그들만의 잔치’ 아니냐는 비관론이 있다. 반면 <케데헌> 인기가 관광이나 소비재 상품 인기로 이어지면서 흥행의 긍정적 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여전히 앞서 질문은 남는다. <케데헌> 같은 작품이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만약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가 없었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다섯 살 때 캐나다로 건너간 매기 강 감독이 만약 한국에 머물렀다면 <케데헌> 같은 작품을 만들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국이었다면 40대 중반까지 애니메이션 작가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장이 없다. 시장에 걸맞게 사람이 크는 것인데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와 관련한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미디어연구소 C&X 대표를 맡고 있는 조영신 박사의 말이다. 최근 그는 넷플릭스가 한국의 문화산업을 일으킨 지각변동을 분석한 책 <애프터 넷플릭스>를 펴냈다. 조 박사에 따르면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상륙한 2016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그는 K팝뿐 아니라 다른 K콘텐츠, 예컨대 드라마나 영상물도 글로벌 시장에서 잘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착시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말한다.
하도 한류, 한류 하니까 우리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린다고 생각하고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냉정히 말해서 한국산 콘텐츠는 여전히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근거 중 하나가 대표적인 글로벌 OTT 콘텐츠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류가 잘나가고 있다는 분들에게 내가 묻는 게 이것이다. 만약 우리 콘텐츠가 북미에서 영어권 콘텐츠만큼 힘을 가진다면 그들이 투자를 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 투자를 안 늘리는데 왜 자꾸 우리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위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는 <케데헌>이 세상에 나온 것은 2025년이지만 기획된 시점인 7~8년 전의 상황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케데헌>이 처음 기획된 것이 5~7년 전이다. 한국 콘텐츠가 뭔가 신기하고 신선한데? 라는 분위기가 할리우드에 있었다. <케데헌>과 비슷한 기획과정을 거쳐 이번에 나온 것이 아마존 프라임의 <버터플라이>, 애플TV의 <케이팝드(KPOPPED)>였다. 결과는 신통치 않다. 매기 강이 만든 것만 유일하게 터진 것이다. 영상 제작이라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물이라 동시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한 것이 나온다. 타임슬립이 유행하면 타임슬립물이 자꾸 나오는 것처럼 지난 5~6년 사이에 한국 콘텐츠가 좀 힙하고 새롭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에 만든 것이 지금 쏟아져 나온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 것을 갖고 만드는 유행이 지속할까. 나는 아니라는 쪽이다.
<넥스트 한류> 저자 고삼석 동국대 AI 융합대학 석좌교수는 한국의 콘텐츠가 글로벌에선 인기 절정이지만 국내 콘텐츠 산업만 들여다보면 다 힘들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국내의 메이저 사업자들이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할 때 ‘종속론’을 처음 제기했다. 그때만 해도 내 주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기존 지상파 계열의 프로덕션들이 넷플릭스의 자본과 글로벌 유통망에 의존하면 콘텐츠 제작에 따른 투자나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대거 넷플릭스에 몰렸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 너무 쏠렸다. 넷플릭스에 종속된다는 것은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자본과 제작 스태프, 역량, 감독, 작가들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혁신역량을 발휘할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류가 정상에 도달했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피크 한류론’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한국의 문화생태계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국내 콘텐츠 산업 위기론과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데헌>의 성공이 앞으로 K콘텐츠 산업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한창완 세종대 교수(만화 애니메이션 테크 전공·언론학 박사)는 긍정적이다. 그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옛날 것도 공존하고 개발 안 된 골목도 있다. 또 한편으로 완벽하게 첨단도시도 있고, 그 안에 IT 문화가 일상화된 한국에 대한 판타지를 심어줬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틈새시장을 넘어 글로벌을 겨냥한 새로운 기획이 나올 기반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확실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판타지 붐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것이다. <영웅본색>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졌던 홍콩에 대한 판타지와 비슷하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홍콩 도로와 뒷골목, 식당과 같은 공간에 대한 판타지를 한동안 가졌던 것처럼 전 세계의 10대와 2030이 남산과 서울 명동, 부산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배경이 글로벌한 히트 소재가 될 수 있다.
한국 영화 기획자 김익상 교수는 한류 위기론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는 기우라고 덧붙였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 문화를 최고로 생각해온 자신 같은 기성세대와 BTS가 빌보드차트 1위를 하고 <케데헌>이 넷플릭스 누적 조회 1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10·20대와는 ‘한류’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세대차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1960~1970년대 청소년 시기를 보낸 사람에게 미국 콘텐츠는 최상위 콘텐츠였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초등학생이나 전 세계 10대와 20대에겐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정상에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 어찌 보면 한류 위기론을 거론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은 나 같은 기성세대의 기우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젊은 세대, 어렸을 때 <케데헌>이나 K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한류 열풍이 지나가는 붐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간 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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