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뉴질랜드 남매 시신 가방 유기’ 한인 엄마 “당시 심신미약”···무죄 주장

탐정사무소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엄마가 1심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는 최근 오클랜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신 이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복용량을 잘못 계산한 항우울제를 남매에게 먹였고, 그가 잠에서 깼을 때 남매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2017년 그의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기 3개월 전 이씨는 수면장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으며 한때 가족 모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출석한 법의학자 사이먼 스테이플스는 남매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미 상당히 부패한 상태라 항우울제가 직접적 사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 약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며 그 약으로 아이들이 제압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8년 6∼7월쯤 뉴질랜드에서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남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한 뒤 한국으로 달아났다.
이씨는 2022년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오클랜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졌다. 2022년 8월 창고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돼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과거 뉴질랜드로 이주해 현지 시민권을 얻었다. 최근 시작한 1심 재판은 앞으로 3주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겠다며 기부한 성금 중 상당액이 업무추진비 등 의회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성금을 내고도 당시 시의회는 의원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홍보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28일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던 500만원 중 180만원이 의회 예산이었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3월28일 ‘2025봄철 전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부’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를 사용했다. 의장은 20만원, 부의장 2명은 각각 15만원, 사무처장은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기부했다.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의회 운영공통경비로도 같은날 100만원이 성금으로 지출됐다.
시의회는 기부 사실을 홍보하며 의회 예산 사용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자율 모금’ 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성금 모금은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돼있다.
정부 규칙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이재민이나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기부 정신에 어긋난다’며 성금에 직접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난 4월8일 경상북도사회복지모금회에 산불 성금 1136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전남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60명과 사무처 공무원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 전남도의회는 관련 규칙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부 의미를 생각해 개인별 모금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성금 모금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당시 개인별 10만원씩의 성금을 냈으며 사무처 5급 이상 간부들도 참여했다면서 기부 금액을 500만원으로 맞추기위해 부족한 액수를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산불 성금을 마련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업무추진비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시의회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밝혔다. 과거사와 경제협력을 분리해 접근하는 대일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긴장 완화조치가 그들(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가 향후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며 남북관계의 얼어붙은 현실을 인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그쪽(북한)도 아주 냉담하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조치를 언급하며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된다며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바운더리(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기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새 일본 총리가 선출되면) 거기에 맞춰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외면하지 말되, 사회·경제 민간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협의했는데,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