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한·미관계 한 고비 넘겼지만 현안 산적…두번째 정상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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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07:10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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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석방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을 상대로 풀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등 한국의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굵직한 문제들이다.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 문제를 두고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라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최종 서명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관세와 관련한 후속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9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한·미는 그러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 세부 사항의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협상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2일 무역 협상 관련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과 문서가 도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우리가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나.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기하는 안보 분야 요구도 난제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바라고 있다. 한·미는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인 증액 수치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역할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대북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한·미가 2006년 1월 발표한 유연성 관련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 합참차장 후보자는 이날 연방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는 첨단전력 등으로 주한미군의 역량만 유지된다는 감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8일 한국 국방부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부도 미국과의 협의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국방비 인상,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군 문제, 핵연료 재처리(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간 주요 의제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넘어가야 할 고개가 제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라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은 전날 면담에서 양국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했다. 유엔 총회 때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및 대미 투자와 안보 분야 논의가 첫번째 회담 때보다 구체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 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법치주의 존중 정신도 없이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참가하는 연례 합동훈련 ‘레졸루트 드래곤(불굴의 용)’이 지난 11일 일본에서 시작됐다.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만9000명의 병력이 동원돼, 오는 25일까지 규슈와 오키나와현을 중심으로 홋카이도 등 전국 각지의 기지와 주둔지에서 진행된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이 12일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는 자위대 측에서 약 1만4000명, 미군 측에서 약 5000명이 참여한다. ‘레졸루트 드래곤’은 양국이 난세이 제도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대규모 연합훈련이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이 처음으로 일본에 전개됐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으로, 최대 사거리 1600㎞에 달하는 토마호크는 중국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
미군은 난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타이폰을 필리핀에 들여왔으며 훈련 뒤에도 계속 배치해 중국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타이폰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일시 배치되며, 훈련 종료 후 국외로 반출될 예정이다. 이와쿠니 기지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미군의 핵심 항공 전력 거점으로 꼽힌다.
아라이 마사요시 육상막료장은 이번 타이폰 전개에 대해 “미군의 장비를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억지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양국이 훈련에서 특정 ‘가상의 적’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군비 증강을 이어온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방위성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3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전날 오후 1시쯤 구축함 2척과 함께 센카쿠제도 북서쪽 약 200㎞ 지점의 동중국해 해역을 남하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위대가 푸젠함의 항행을 공식 확인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