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주식 양도세 기준, 오락가락하다 결국 ‘후퇴’…정책 신뢰 ‘흔들’

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주주 기준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온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어긋나는 데다세수 늘릴 청사진도 안 보여금투세 도입도 어려워져감세로 정책 수단 줄어들 것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출장용접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몇년새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묘사되는 개신교인들의 모습은 대체로 비슷하다. 주요 종교 중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높은 현실을 반영하듯 이들은 대개 위선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인물로 정형화되어 있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과거 손양원, 주기철 목사 등 대중적 존경을 받던 개신교 성직자들의 삶은 영화로 만들어져 비신자들에게도 눈물과 감동을 안겼다. 한국 코미디영화 전성기이던 1990년대에 나왔던 <할렐루야> <투캅스> 등에서 개신교가 희화화되기는 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코미디적 요소가 강했다.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는 홍광수 목사는 최근 출간한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세움북스)에서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개신교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책 도입부에서 그가 던지는 질문은 기독교(개신교)는 현재 어떤 사건인가?이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위선’이다. 2005년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이영애)는 자신에게 두부를 건네주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교회 전도사(김병옥)에게 조롱을 던진다. 너나 잘하세요.
내로남불식 개신교의 위선은 <수리남>과 에서 더 비틀어지고 증폭된다. 황정민이 연기한 <수리남>의 전요환은 겉으로는 목사로 활동하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마약밀매에 살인도 불사하는 인물이다.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는 마귀 들렸냐는 질책이다. 의 악역 구자운(지진희)은 매주 예배시간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인물이다. 이들은 외형은 종교인이지만 그 어떤 종교적 가치도 구현하지 않는다.
<더 글로리>에는 뻔뻔함과 자기 중심성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개신교인이 등장한다. 서울 대형교회 목사를 아버지로 둔 이사라(김히어라)다. 피해자 문동은(송혜교)에게 자신은 이미 신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받았다고 외치는 그를 두고 저자는 값싼 복음과 용서를 신봉하는 유사 크리스천이라고 꼬집으며 드라마 속 이사라의 추락은 현실교회의 추락을 상징한다고 지적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쿼바디스>와 만화를 원작으로 삼은 한국 드라마 <기생수: 더 그레이>는 이익을 착취해 부를 쌓는 수단이 된 대형교회 직시한다. 특히 <쿼바디스>는 대형교회의 건축 이야기를 시작으로 성추행, 세습, 기독교기업의 노조탄압 등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개신교인’의 모습도 콘텐츠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캐릭터이다. <마스크걸>의 김경자(염혜란)는 복수를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오징어 게임>의 244번 참가자인 목사에게도 신앙은 승리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둘 모두 종교적 언어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변호한다. 이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성기훈의 안대를 풀어주며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던 전도자의 말은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다. <살인자ㅇ난감>에서 이탕(최우식)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인 교회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세상과는 겉도는 공간이다.
저자는 미디어를 통해 묘사된 이런 모습이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거나 교회의 실제 모습은 다르다고 논쟁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에 가깝다면서 사유의 능력과 정체성을 상실한 크리스천들이 이를 자각하고 되찾는 동시에 이 시대에 적합한 이야기 방식을 탐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