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탱크 발사 미사일’ 기술 가속도…전차전 판도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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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02:04 조회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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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탱크에 달린 전차포에서 포탄이 아니라 소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 기술 수준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 적군 모르게 미사일을 쏴 명중률을 높이는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향후 전차전 양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주 미국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과 디펜스 뉴스 등은 유럽 방위산업체 MBDA가 ‘아케론 MBT 120’이라는 전차용 미사일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DSEI) UK 2025’에서 공개했다고 전했다. DSEI는 세계 90여개국에서 약 160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9~12일 개최됐다.
MBDA가 내놓은 아케론 MBT 120은 특이한 미사일이다. 영국 챌린저나 독일 레오파르트 탱크에 장착된 120㎜ 구경 전차포에 포탄처럼 들어가도록 제작됐다. 길이는 1ｍ, 무게는 20㎏으로 미사일치고는 소형이다. 탱크 포신을 개조하지 않고도 발사할 수 있다.
탱크에서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간단하다. 포탄과는 달리 유도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적을 쉽게 공격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 일부 전차에도 전차포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실린다. 그런데 아케론 MBT 120과는 차이점이 있다. 러시아 전차에서는 상대 전차까지 미사일이 정확히 날아들도록 승무원이 명중 때까지 레이저로 조준을 지속해야 한다.
레이저를 쏘면 상대 전차에서는 센서가 울린다. 자신이 조준을 당하고 있으며 곧 공격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기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명중률은 떨어진다.
아케론 MBT 120은 상대 전차에서 이왕 발산되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을 빨아들여 미사일을 겨냥한다. 사격을 준비하기 위해 따로 레이저를 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대 전차는 자신이 피격 직전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렵다.
MBDA는 수년 안에 이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MBDA는 언론을 통해 탱크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 속상하시죠. 어머님만 주사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게 아니니 힘내세요.
신예희 작가가 갱년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진은 이렇게 위로했다. 미혼인데 어머님 소리를 들어 화가 난 게 아니다. 대개 ‘여자로서 생산의 소임을 다하였으니,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반복했다. 악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엔 갱년기에 대한 뿌리 깊은 선입견이 담겨 있다.
몇년 전 한 드라마를 보는데 활달하던 엄마가 갑자기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저럴까, 아 갱년기다!’ 아들이 꽃다발을 건네니까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행복하게 마무리됐어요. 아니, 이렇게 끝난다고요?
신 작가는 단군 이래 최초로 1인 가구 비혼 여성이 갱년기에 접어드는 시대임을 상기시키며 갱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갱년기는 중년 여성, 특히 ‘엄마가 히스테릭해지는 시기’ 정도로 여겨졌다. 40대 중반 이른 완경을 맞으며 신 작가는 갱년기가 얼마나 과소평가되고 있는지를 체감했다. 보통 1년간 생리가 없으면 완경으로 진단하는데, 이후 평균 4~7년을 갱년기로 본다. 꽃다발로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신 작가가 나열한 갱년기 증상만으로 이 지면을 채우고도 남는다. 안면홍조, 발한, 불안, 우울, 수면 장애, 질 건조감, 요로계 감염으로 인한 질염, 방광염, 근육통, 골다공증, 고지혈증, 가려움증 등등 외에도 ‘랜덤뽑기’처럼 불쑥불쑥 증상이 나타난다. 굵어지는 코털 등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신체 변화도 기상천외하다. 그는 참으로 별일이 다 생겨서 성질이 더러워질 만하다고 표현했다.
‘천불’ 나는 다양한 증상 겪으며과소평가된 갱년기 치료 결심좌충우돌 경험 유쾌하게 엮어우아한 어른 되려면 체력 필수
체중이 불어도, 우울해도, 팬데믹 기간에 다들 그렇다니 그러려니 했어요. ‘사람 만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그게 아닌 것이 명백해진 거죠. 더 일찍 검사하고 확실한 완경인지 알아봤어야 했던 거죠.
문제는 이 모든 증상의 원인도, 치료법도 마땅치 않다는 데에 있다. 신 작가는 삶의 질이 다각도로 저하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적극적인 치료에 나섰다. 여성의학과냐, 노인성 질환 클리닉이냐. 첫걸음부터 갈팡질팡이었다.
생리 유도 주사와 비호르몬성 갱년기 증상 치료제를 복용해도 가슴속 ‘천불’을 꺼트리지 못한 신 작가는 호르몬 치료를 결심했다. 여성 호르몬 치료는 중장년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찬반이 분분한 이슈다. 젊음의 연장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궁근종 발생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등 득실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 또한 명확한 매뉴얼이 없는 탓이다. 그는 자신의 약 복용 과정과 병행한 검사, 신체에 일어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했다. 최근 출간한 <나이 드는 몸 돌보는 법>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26년 차 프리랜서이자 1인 사업자의 내공으로 꼼꼼하게 기록한 갱년기 준비 가이드다. 구체적인 증상 일지는 일단 병원 상담 시 신빙성을 더했고, 이제 곧 갱년기에 접어들 이들을 위한 정보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집안의 유병자 내력이나 갖고 있는 질환에 따라 호르몬 치료의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니까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해요. 병증의 치료제라기보다는 갱년기에 연착륙해 노화의 적응 기간을 부드럽게 하자는 거거든요. 선택의 문제죠.
인생의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한 갱년기의 필수 요소로 체력, 시간, 돈을 꼽은 그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솔루션은 운동이었다. 완경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체중이 늘어나기 쉽다. 20·30·40세대 운동 목표가 다이어트였다면, 중년은 달라야 했다. 주 4일 헬스장을 찾아 매주 새롭게 아픈 몸을 레고 조립하듯 운동한 그는 느리지만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우아하고 너그러운 어른이 되려면 체력과 근육이 필수라는 그는 운동의 효능감을 알리고자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을 준비하고 있다.
신 작가는 2000년대 초부터 온라인에 ‘물좋권’(물건이 좋지 않으면 권하지 않아요) 목록을 올리며 현명한 소비를 돕는 영업왕 역할을 자처해 왔다. 그 경험을 담아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을 썼던 그는 이번 책에 안면홍조를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연두색 컨실러 등 다양한 ‘잇템(it item)’을 추천했다. 힙합바지를 입었던 X세대의 갱년기 맞이는 이렇게 다르다. 신 작가는 갱년기는 결국은 생리에서 시작해서 생리에서 끝나는, 두 번째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1970년대 중반생인 그는 생리는 ‘마법에 걸렸다’로, 생리대는 ‘그거’로 말하는 시대를 살았다. 2017년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은 우리 사회에 안전한 생리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생리대’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개인적인 갱년기 경험을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출장용접
이제부터라도 갱년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관련 질환에 대해 어떻게 서포트를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다 보면 보다 나은 인식이 생기고, 좋은 정책도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요.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총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이 외에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약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사법 처리된 사업장은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지난주 미국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과 디펜스 뉴스 등은 유럽 방위산업체 MBDA가 ‘아케론 MBT 120’이라는 전차용 미사일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DSEI) UK 2025’에서 공개했다고 전했다. DSEI는 세계 90여개국에서 약 160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9~12일 개최됐다.
MBDA가 내놓은 아케론 MBT 120은 특이한 미사일이다. 영국 챌린저나 독일 레오파르트 탱크에 장착된 120㎜ 구경 전차포에 포탄처럼 들어가도록 제작됐다. 길이는 1ｍ, 무게는 20㎏으로 미사일치고는 소형이다. 탱크 포신을 개조하지 않고도 발사할 수 있다.
탱크에서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간단하다. 포탄과는 달리 유도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적을 쉽게 공격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 일부 전차에도 전차포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실린다. 그런데 아케론 MBT 120과는 차이점이 있다. 러시아 전차에서는 상대 전차까지 미사일이 정확히 날아들도록 승무원이 명중 때까지 레이저로 조준을 지속해야 한다.
레이저를 쏘면 상대 전차에서는 센서가 울린다. 자신이 조준을 당하고 있으며 곧 공격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기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명중률은 떨어진다.
아케론 MBT 120은 상대 전차에서 이왕 발산되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을 빨아들여 미사일을 겨냥한다. 사격을 준비하기 위해 따로 레이저를 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대 전차는 자신이 피격 직전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렵다.
MBDA는 수년 안에 이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MBDA는 언론을 통해 탱크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 속상하시죠. 어머님만 주사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게 아니니 힘내세요.
신예희 작가가 갱년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진은 이렇게 위로했다. 미혼인데 어머님 소리를 들어 화가 난 게 아니다. 대개 ‘여자로서 생산의 소임을 다하였으니,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반복했다. 악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엔 갱년기에 대한 뿌리 깊은 선입견이 담겨 있다.
몇년 전 한 드라마를 보는데 활달하던 엄마가 갑자기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저럴까, 아 갱년기다!’ 아들이 꽃다발을 건네니까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행복하게 마무리됐어요. 아니, 이렇게 끝난다고요?
신 작가는 단군 이래 최초로 1인 가구 비혼 여성이 갱년기에 접어드는 시대임을 상기시키며 갱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갱년기는 중년 여성, 특히 ‘엄마가 히스테릭해지는 시기’ 정도로 여겨졌다. 40대 중반 이른 완경을 맞으며 신 작가는 갱년기가 얼마나 과소평가되고 있는지를 체감했다. 보통 1년간 생리가 없으면 완경으로 진단하는데, 이후 평균 4~7년을 갱년기로 본다. 꽃다발로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신 작가가 나열한 갱년기 증상만으로 이 지면을 채우고도 남는다. 안면홍조, 발한, 불안, 우울, 수면 장애, 질 건조감, 요로계 감염으로 인한 질염, 방광염, 근육통, 골다공증, 고지혈증, 가려움증 등등 외에도 ‘랜덤뽑기’처럼 불쑥불쑥 증상이 나타난다. 굵어지는 코털 등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신체 변화도 기상천외하다. 그는 참으로 별일이 다 생겨서 성질이 더러워질 만하다고 표현했다.
‘천불’ 나는 다양한 증상 겪으며과소평가된 갱년기 치료 결심좌충우돌 경험 유쾌하게 엮어우아한 어른 되려면 체력 필수
체중이 불어도, 우울해도, 팬데믹 기간에 다들 그렇다니 그러려니 했어요. ‘사람 만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그게 아닌 것이 명백해진 거죠. 더 일찍 검사하고 확실한 완경인지 알아봤어야 했던 거죠.
문제는 이 모든 증상의 원인도, 치료법도 마땅치 않다는 데에 있다. 신 작가는 삶의 질이 다각도로 저하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적극적인 치료에 나섰다. 여성의학과냐, 노인성 질환 클리닉이냐. 첫걸음부터 갈팡질팡이었다.
생리 유도 주사와 비호르몬성 갱년기 증상 치료제를 복용해도 가슴속 ‘천불’을 꺼트리지 못한 신 작가는 호르몬 치료를 결심했다. 여성 호르몬 치료는 중장년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찬반이 분분한 이슈다. 젊음의 연장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궁근종 발생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등 득실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 또한 명확한 매뉴얼이 없는 탓이다. 그는 자신의 약 복용 과정과 병행한 검사, 신체에 일어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했다. 최근 출간한 <나이 드는 몸 돌보는 법>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26년 차 프리랜서이자 1인 사업자의 내공으로 꼼꼼하게 기록한 갱년기 준비 가이드다. 구체적인 증상 일지는 일단 병원 상담 시 신빙성을 더했고, 이제 곧 갱년기에 접어들 이들을 위한 정보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집안의 유병자 내력이나 갖고 있는 질환에 따라 호르몬 치료의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니까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해요. 병증의 치료제라기보다는 갱년기에 연착륙해 노화의 적응 기간을 부드럽게 하자는 거거든요. 선택의 문제죠.
인생의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한 갱년기의 필수 요소로 체력, 시간, 돈을 꼽은 그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솔루션은 운동이었다. 완경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체중이 늘어나기 쉽다. 20·30·40세대 운동 목표가 다이어트였다면, 중년은 달라야 했다. 주 4일 헬스장을 찾아 매주 새롭게 아픈 몸을 레고 조립하듯 운동한 그는 느리지만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우아하고 너그러운 어른이 되려면 체력과 근육이 필수라는 그는 운동의 효능감을 알리고자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을 준비하고 있다.
신 작가는 2000년대 초부터 온라인에 ‘물좋권’(물건이 좋지 않으면 권하지 않아요) 목록을 올리며 현명한 소비를 돕는 영업왕 역할을 자처해 왔다. 그 경험을 담아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을 썼던 그는 이번 책에 안면홍조를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연두색 컨실러 등 다양한 ‘잇템(it item)’을 추천했다. 힙합바지를 입었던 X세대의 갱년기 맞이는 이렇게 다르다. 신 작가는 갱년기는 결국은 생리에서 시작해서 생리에서 끝나는, 두 번째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1970년대 중반생인 그는 생리는 ‘마법에 걸렸다’로, 생리대는 ‘그거’로 말하는 시대를 살았다. 2017년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은 우리 사회에 안전한 생리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생리대’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개인적인 갱년기 경험을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출장용접
이제부터라도 갱년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관련 질환에 대해 어떻게 서포트를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다 보면 보다 나은 인식이 생기고, 좋은 정책도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요.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총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이 외에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약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사법 처리된 사업장은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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