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권성동 구속심사 4시간여만에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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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00:15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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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권 의원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3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난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면서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서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37분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오후 2시 심리를 시작해 4시간37분 만에 끝났다. 권 의원은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법원에)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은 이날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3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했다.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맡은 채희만 부산 서부지청 차장과 파견검사 두 명 등 총 세 명이 입정했다. PPT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골자로 구성됐다고 한다.
특검은 권 의원의 범죄가 무겁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가 구속할 만큼 중하고, 불구속 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고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서 설명했다. 또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또 권 의원 보좌진이 윤씨에게 연락하려 시도한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권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현재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진술했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윤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1억원을 수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연방 상원의원들을 면담하고 한국인 구금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앤디 김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을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토드 영 의원도 만났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한 만큼,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이번 구금 사건이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한·미 양측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워킹그룹 신설 등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들은 추후 의회 입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사건 발생 초기 위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조속한 해결에 힘을 쓴 김 의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 백악관을 접촉해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독려해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 행정부에 구금된 한국 국민이 수갑 등 신체 속박 없이 자발적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같이 촉구해왔다”고 했다.
해거티 의원도 “한국 기업 공장 건립 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은 독점적 장비들로 특별 취급을 요하고, 전문인력의 방문은 지역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빠른 공장 설립 마무리를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편 후유증으로 6년 뒤부터는 이민자를 제외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새로 펴낸 <2025∼2055 인구 예측 보고서 개정판>에서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자연증가율이 2031년부터 마이너스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예산국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사망률이 출생률을 웃도는 시점을 2033년으로 내다봤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시기를 두 해 앞당겨 2031년으로 수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과 국경 통제 등 전방위적인 억제 정책을 펼친 결과로 이민자 가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민자 가정이 줄어들면서 이들로부터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출생아 수의 감소를 추산치에 반영한 결과다.
‘가임기(14∼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올해 1.6명에서 2035년 1.58명, 2055년 1.57명으로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CBO는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2031년부터 미국의 인구 증가가 출생률보다 이민자 수에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 관리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등의 영향으로 2026∼2029년 사이 약 29만 명이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3만 명까지 포함하면, 향후 4년간 약 32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을 떠나는 셈이다.
다만 입국 이민자에서 출국 이민자를 뺀 순 이동률(net immigration)은 양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법적 영주권 취득자 수가 늘어나면서 불법 이민자의 감소를 일정 부분 메울 것으로 보인다.
30년 뒤인 2055년 미국의 전체 인구는 현재의 3억5000만명에서 1200만명 늘어난 3억67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CBO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