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밥도둑]소액 금융분쟁시 고객이 수락하면 금융사가 무조건 따르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속도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모두를 위한, 인도네시아와의 훌륭한 거래를 방금 성사시켰다”면서 “그들의 존경받는 대통령과 직접 협상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곧 공개하겠다고만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은 아시아 국가는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두 곳으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서 인도네시아에 32%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7일 관세 부과 서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세종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 함께 세종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사실이 알려지자 학내에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불편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수·학생들 사이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세종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16일 법원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김종승 총학생회장은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소음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어 신입생 행사·등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고 교내 신문사 설문조사에서도 불편사항이 나왔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학교 측 관계자도 “3년째 소음이 발생해 내린 결정”이라며 “세종호텔 노조원의 해고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반대하고 나선 집회·시위의 주체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다. 해고노동자들은 호텔 사측이 2021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한 데 반발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해 왔다. 호텔 앞에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고공농성을 하는 것과 함께 세종호텔의 실제 주인인 대양학원이 재단으로 있는 세종대 정문 앞에서도 집회를 계속해왔다.
학교 내 구성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에 재직 중인 A교수는 “생존권을 놓고 싸우는 세종호텔 조합원들을 보고 학내에서도 안타깝게 보는 교수·학생들이 많다”며 “총학생회가 조합원들에게 입장을 내고 함께 조율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 집회·시위 자체를 막으려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학생 B씨(24)도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사실상 없었다고 느꼈다”며 “불편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총학생회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단락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청우 집행위원장은 전날 학교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그간 시험기간·학내 행사 등에 따라 (집회) 마이크 소리를 줄이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조치해왔다”며 “총학생회 측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학내에서 우연히 마주쳐 대화하려 해도 학교 측 경비인력이 막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행사 때는 학교 밖 인도에서 소형 스피커를 사용하며 유인물을 배부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학교와 총학생회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은 오는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해고노동자들은 학교 반경 200ｍ 이내에서의 집회·시위가 금지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핵심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 뒤 김 사령관 등의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혐의(외환)를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혐의에서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이날 조사받으러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군사 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상부와 당시 무인기 투입 작전을 논의했으며, 자신의 지휘로 실제 작전이 시행됐다고도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 외에 이 본부장과 드론사 등 군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사령관 자택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 드론사, 국방부 정보본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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