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새만금신공항 판결 후폭풍···전북 정치권·시민사회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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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22:12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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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법원 1심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 보다 650배 높은 조류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측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도 지적했다.
수도권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초가을 갯벌이 칠면초로 물들고 있다. 햇빛을 막기 위해 양산 등으로 더위 대비를 한 시민들은 15일 공원을 걸으며 일찍 시작된 가을 풍경을 즐겼다.
부산시는 20일부터 이틀간 옛 부산시장 관사인 도모헌에서 ‘부산은 커피데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이 한국 최초로 커피 음용 기록을 가진 도시라는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커피도시 부산’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로 마련됐다.
1896년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의 권유로 고종이 처음 커피를 맛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은일록(海隱日錄)’에는 이보다 앞선 1884년 부산해관 감리서 관리 민건호가 ‘갑비차(甲斐茶)’를 대접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
행사는 월드커피챔피언의 라테아트 퍼포먼스, 이색 모래 커피 시연, 챔피언 토크쇼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라테아트, 센서리 교육, 핸드드립 강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커피 성분분석 세미나, 나만의 드립백 만들기 등 정상급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체험 행사도 열린다.
이외에 커피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시관, 소소풍 정원에 조성되는 상점도 열린다.
부산을 대표할 ‘부산형 커피 음료’ 시음회와 명칭 공모전도 함께 열린다. 부산시는 지난 8월 11일 월드커피챔피언 3인(전주연, 추경하, 문헌관),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비지에프(BGF)리테일, 지에스(GS)리테일과 함께 ‘부산형 커피 음료(RTD) 개발 및 브랜드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항구도시 부산은 다양한 문화와 포용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커피산업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