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여적]조국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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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20:24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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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조국혁신당이 11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성비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당을 바로 세워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광복절 특사 후 11월쯤으로 잡은 조국의 정치 일선 복귀도 당겨졌다.
그의 등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컸지만, 조국혁신당은 ‘조국’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정당이다. 다른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해도 여론은 “조국 입장은 뭔가”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또 성비위 사태 가해자도 조 위원장 측근이고, 이 당의 창업주이자 실질적 리더도 조 위원장이다. “당 위기는 전적으로 제 부족함 때문”이라는 조 위원장 일성은 기회도 위기도 그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위기’를 제대로 성찰하려면 성비위 사태에 대한 당내 인식 부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후에도 이규원 사무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시민이 손가락질하는 엄중한 사태를 단순 해프닝 정도로 보는 내부 기류를 표출한 것이다. 사건이 공론화된 뒤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2차 가해, ‘권력 갈등’을 사태 원인이라 보는 뒷말도 이런 인식 수준과 다를 바 없다. 김선민 지도부는 여론 질타에 “외부기관, 징계절차 등 피해자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고립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피해자·조력자 잇단 탈당은 무엇을 말하는가. 피해자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는 해법을 듣지 않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내로남불의 허울이자 모래성이다.
원점부터 되짚고 단단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모든 책임이 조 위원장 어깨에 지워졌다. 그간 ‘당원도, 지도부도 아니어서’라며 회피·묵인해온 무책임부터 성찰해야 한다. 조 위원장의 정치적 타격만 걱정하는 측근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조 위원장은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국민 뜻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사회권도 좋고 검찰개혁도 옳다. 하지만 지금은 조국의, 조국혁신당의 정치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권력이 있는 곳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활동하는 정당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조차 올바른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새로운 혁신당’ ‘새로운 조국’은 요원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4일 만인 15일 초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원의 평균 나이는 60.8세, 여성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7명), 출생 지역은 호남(7명)이 가장 많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정책 추진력을 염두에 두고 현역 국회의원과 기업인·관료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이 초대 내각의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며 총 20명의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국무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을 인선했으나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내각 공백이 있었다.
이날 완성된 1기 내각의 면면을 보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엿볼 수 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다. 이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군의 문민 통제를 강화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담긴 인선으로 해석됐다.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인 출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기용한 것은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양손잡이 경제관’을 보여주는 인선이라는 평이 나왔다.
직업군으로 분류하면 정치인이 가장 많았다. 8명의 현역 의원 출신(김민석·김성환·김윤덕·안규백·윤호중·전재수·정동영·정성호)에 전직 의원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합하면 총 9명이 정치인 출신이다. 관료와 기업인 출신이 각각 4명, 노동계·법조계·교육계 출신 각 1명이다.
내각 구성원 20명의 평균 연령은 60.8세다. 6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7명, 70대 2명, 40대 1명 순이다. 최고령자는 72세 동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연소자는 49세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지역별로는 호남 출신이 7명(김성환·김윤덕·김정관·안규백·정동영·정은경·조현), 영남 출신이 5명(구윤철·김영훈·권오을·전재수·최휘영)이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5명(김민석·배경훈·윤호중·원민경·한성숙), 충청 2명(송미령·최교진), 강원 1명(정성호)이다.
여성 비율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30%에 미치지 못했다. 20명 중 4명(송미령·원민경·정은경·한성숙)으로 여성 비율은 20%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은 18.75%였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7명(35%)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출신이 과반을 차지했던 전임 정부보다는 서울대 편중이 완화됐다. 연세대가 3명으로 뒤를 이었고, 고려대·공주대·광운대·동국대·동아대·서강대·성균관대·숙명여대·이화여대·전북대가 각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