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조희대 겨냥 “사법개혁은 사법부 자업자득···오만이 재판독립이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 반발을 두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이냐”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고 나섰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을 문제 삼으며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라”며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첫 언론 인터뷰에서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소득 격차 확대를 꼽으며 ‘조만장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언급했다.
교황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가톨릭 매체 크룩스 인터뷰에서 ‘교회 안팎에서 양극화가 확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결과에서 현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며 “노동자 계층과 최고 부유층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60년 전 CEO들은 노동자 임금의 4∼6배를 받았다. 최근 수치를 보면 이제는 평균 노동자들의 600배를 받는다”며 “아마 어떤 곳에서는 인간 삶의 더 고귀한 의미를 상실한 게 이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삶과 가족, 사회의 가치 등을 언급하며 “이런 가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하겠는가”라고 한탄했다.
최근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 대해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12%에 해당하는 4억2374만3904주를 2035년까지 12단계에 걸쳐 지급하는 성과 보상안을 의결했다. 테슬라가 시가총액 목표를 달성하는 등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보상안의 가치는 최대 9750억달러(약 1355조원)에 달한다.
레오 14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구촌 분쟁에서 교황청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평화를 옹호하는 목소리와 중재자 역할을 구분하고 싶다. 두 가지는 몹시 다르고 후자는 전자만큼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교황청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느 한쪽 편이 아닌 진정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 나는 인간 본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경찰관이 1계급 특진했다.
해양경찰청은 11일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의 계급을 경사로 1계급 특진했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70대 A씨를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 이 경사는 발을 다쳐 고립된 A씨에게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벗어 입혀준 뒤 같이 헤엄쳐 나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사는 실종 6시간여만에 영흥면 꽃섬에서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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