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식 양도세 기준, 오락가락하다 결국 ‘후퇴’…정책 신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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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17:22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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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주주 기준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온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어긋나는 데다세수 늘릴 청사진도 안 보여금투세 도입도 어려워져“감세로 정책 수단 줄어들 것”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할 경우 미국인을 훈련할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통해 대미 투자를 위축시킬 의도는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겁주거나 저해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극도로 복잡한 제품, 기계, 그리고 다양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올 때,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미국으로 데려온 후 우리 국민에게 이런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인에게 기술을 전수해주기 전까지만 머물다가 다시 철수하란 뜻이다.
그는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기차 등 과거 우리가 잘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많은 경우 다시 배워야 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있다”면서 “과거 우리는 하루에 배를 한 척씩 건조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을 겨우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 머지않은 미래에 전문 영역에서 그들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국가나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수백명의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은 한국 공장 사태를 우려깊게 지켜보는 해외 기업들에게 안심해도 된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반이민 정서가 강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노동자들이 숙련 기술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들을 계속 미국에 머물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흔히 ‘테니스엘보’와 ‘골프엘보’로 각각 불리는 팔꿈치 질환 외측·내측상과염은 해당 스포츠를 즐기다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엘보는 특정 스포츠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테니스엘보는 팔꿈치 바깥쪽, 골프엘보는 안쪽에 나타나는 통증이 특징이다. 테니스나 골프 선수에게서 잘 생기는 질환이라 이 같은 별칭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운동과 무관하게 각종 작업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주부나 요리사, 미용사, 택배기사처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종은 물론, 스마트폰·컴퓨터 사용이 잦은 사무직 직장인에게도 흔히 발병한다.
처음엔 뻐근하거나 가볍게 찌릿한 느낌이 드는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상태가 진행되면서 세수를 하거나 칫솔질을 하고 밥을 먹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힘들어진다. 심한 경우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통증이 강해지고 손끝까지 이어지는 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염지웅 검단바른정형외과 원장은 “테니스엘보와 골프엘보는 모두 팔꿈치 힘줄에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데, 대부분 일상에서 팔을 사용하다가 생긴다”며 “단순 근육통으로 오해하고 방치하다가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팔꿈치 부위는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힘줄에 미세 파열이 반복되면 회복 능력은 떨어지고 만성 통증으로 악화되기 쉽다. 따라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이 있다. 물리치료로 반응이 없다면 급성 염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나 환자 상태에 맞게 손상 부위의 재생을 촉진하는 프롤로주사, PDRN 재생주사 등을 4~6회 정도 꾸준히 시행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밖에 체외충격파 치료나 자가혈소판풍부혈장(PRP)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PRP 치료는 환자의 혈액에서 혈소판을 고농도로 추출해 손상된 힘줄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성장인자와 단백질이 풍부해 손상 조직의 회복과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준다.
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조금 호전됐다고 곧바로 팔을 무리하게 쓰면 다시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버릴 필요가 있다. 염지웅 원장은 “초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만성화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통증이 줄었다고 바로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건 재발 위험을 높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