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내란재판부 무슨 문제인지…사법부 안 나서면 입법부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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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18:16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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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과거 전담재판부 설치 전례…내란 사건 판단 빨리 내리라는 것”국힘에 금감위 설치법 처리 설득…협조 않으면 패스트트랙 방침
여당이 14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움직임이 없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전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2019년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해 지식재산 관련 사건이 전담 재판부에서 처리되도록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이 건(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부의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의견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사건 배당의 강제성과 입법부의 법관 구성 관여 등으로 인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논의에 거리를 둬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발언한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달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대해선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방침이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당국 개편은 당초 목표였던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도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문제로 당초 목표였던 10월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민주당은 회동이 끝난 후 “당·정·대는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며 그간 오해를 잘 풀었다”고 전했다. 최근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인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사이 빚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 비서실장 이혜진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황지혜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민호 △영유아정책국 최원석 △장관실 이호승·이현섭·김윤정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인사과장 박창규 △국민연금정책과장 전명숙 △노인정책과장 임대식 ◇과장급 파견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박재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진영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 서지웅 △건설산업과장 김성환
■국세청 ◇사무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장성하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백연하 △징세과 류제성 이현영 △법무과 김태훈 정수경 △법규과 정영선 정진학 △부가가치세과 정승오 최근수 △소득세과 양미선 김창희 홍준영 △법인세과 김지연 이두원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정진원 △원천세과 오현정 이지연 △소비세과 정진희 △부동산납세과 곽지은 심윤성 △상속증여세과 나동일 심재훈 △자본거래관리과 이정아 △조사기획과 박대은 임종순 이치원 △조사2과 유상호 △국제조사과 강보경 허인범 문관덕 △세원정보과 이규환 신철원 △조사분석과 박성우 △장려세제과 구순옥 △소득자료관리과 김홍용 임정미 △학자금상환과 백지훈 △인사기획과 김정호 김수진 △운영지원과 성유진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정명숙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홈택스1담당관실 강태욱 △홈택스2담당관실 김세라 문숙자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은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애란 오태진 △징세관실 차미선 이재근 엄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정숙 △과학조사담당관실 임창규 △부가가치세과 추세웅 △소득재산세과 곽미나 △법인세과 박선아 △송무국 송무1과 손옥주 △송무국 송무3과 차진선 △조사1국 조사1과 강희경 이지현 △조사1국 조사2과 박금옥 강준원 강동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재연 △조사2국 조사1과 장희철 △조사2국 조사2과 유지은 윤영길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용진 박균득 △조사3국 조사1과 구본기 △조사3국 조사2과 황창훈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선영 이수정 이근웅 △조사4국 조사2과 이정은 △조사4국 조사3과 백영일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조용수 이세연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안나 권영승 △운영지원과 유성엽 △중부세무서 징세과 이승희 △용산세무서 징세과 최영지 △마포세무서 징세과 현혜은 △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정순욱 △금천세무서 조사과 이준혁 △관악세무서 조사과 박정민 △서초세무서 조사과 한순규 △도봉세무서 징세과 우지수 △잠실세무서 징세과 전학심 [중부지방국세청]△감사관실 천만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성호 △소득재산세과 방미숙 △법인세과 정선현 △송무과 윤경림 △체납추적과 윤호연 △조사1국 조사1과 김정관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김주연 임승빈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동현 서경원 △조사2국 조사1과 인찬웅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소영 이순철 △조사3국 조사1과 박선범 △운영지원과 김홍균 △화성세무서 법인세과 조규상 △동화성세무서 징세과 한미자 △성남세무서 징세과 송은영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경자 △강릉세무서 징세과 김재형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민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고선혜 △소득재산세과 안성경 △체납추적과 김관홍 △조사1국 조사1과 배동희 △조사1국 조사3과 이영진 김생분 △조사2국 조사1과 윤경주 △운영지원과 이동훈 △인천세무서 징세과 임덕수 △연수세무서 징세과 임용주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송인규 [대전지방국세청]△감사관실 김원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찬희 △법인세과 한숙란 △징세과 여미라 △체납추적과 이덕주 △조사1국 조사1과 금영송 △조사1국 조사3과 김수진 △조사2국 조사2과 민양기 △대전세무서 소득세과 도해구 △서대전세무서 징세과 이한성 △세종세무서 징세과 홍성자 [ 광주지방국세청]△감사관실 손충식 △법인세과 임철진 △송무과 최영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철호 △조사1국 조사2과 김기정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만성 △조사2국 조사2과 이수진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박미선 △광산세무서 조사과 조종필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최권호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진재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정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병주 △법인세과 김지인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장환 △조사1국 조사1과 이석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성제 △운영지원과 정경남 △서대구세무서 조사과 이중구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허재훈 △포항세무서 징세과 박경호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호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상훈 △부가가치세과 김봉진 △소득재산세과 허남현 △법인세과 홍민표 △징세과 정수진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정성훈 윤영근 △조사1국 조사2과 홍윤종 △조사2국 조사1과 김병삼 △조사2국 조사3과 하지경 △운영지원과 황정민 △서부산세무서 징세과 이태호 △부산진세무서 조사과 박정인 △해운대세무서 조사과 조경배 △북부산세무서 징세과 전지용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 이혁섭 △마산세무서 징세과 이동욱 △창원세무서 징세과 현경민 [국세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 송규호 △교수과 임재주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권창호 △전화상담4팀 이명례 △인터넷방문상담1팀 옥석봉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세원관리지원과 김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