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재판 보복” “노골적 사법부 흔들기”…법관들, 침묵 속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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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17:01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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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우익 활동가인 찰리 커크 피살에 관한 의견을 SNS에 올렸다가 해고되거나 신상이 알려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적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의 갈등이 극우의 아이콘인 커크의 죽음 이후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미시시피대, 미들테네시주립대, 연방재난관리청, 프로풋볼리그 팀 등 최소 12개 기관이나 기업들이 커크 사망과 관련해 SNS에 게시글을 올린 직원들을 휴직시키거나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미들테네시주립대 학생처 부학장 로라 소쉬 라이트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 동정은 단 한 번도 없다” “찰리가 자기 운명을 만들어냈다” 등의 게시글을 올린 후 해고됐다. 앞서 정치평론가 매슈 다우드가 미국 방송 MSNBC에서 커크의 발언들이 암살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발언한 후 해고당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한편 ‘찰리를 죽인 자들을 폭로하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날 만들어진 이 웹사이트는 SNS에 커크의 죽음을 조롱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는 “당신의 직원이나 학생이 온라인에서 정치 폭력을 지지하는지 이 웹사이트에서 찾아봐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이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거의 3만건의 게시물이 접수됐다”며 “(게시글 작성자의) 위치 및 직종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도 커크의 죽음 이후 SNS 검열에 동참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1일 커크의 죽음과 관련해 SNS에서 가볍게 언급하는 외국인을 조치하겠다고 엑스에 밝혔다. 극우 논객 로라 루머는 엑스에 “그의 죽음을 축하할 정도로 정신이 나갔다면 앞으로 모든 직업적 야망이 무너질 각오를 해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커크와 관련한 SNS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을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커크를 애도한 게시글을 올린 경우에도 검열의 표적이 됐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배우 크리스 프랫은 지난 10일 엑스에 “커크와 그의 아내, 어린 자녀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비난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커크의 가족을 위한 기도, 커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감사, 그의 이념에 대한 비난 등 어떤 게시물이든 금세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것 같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커크의 사망 후 SNS에서 불거진 논란들이 미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봤다. 로라 에델슨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커크의 죽음 이후) 정치적 긴장이 전국적으로 고조되면서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비영리 단체 데이터앤소사이어티 연구 책임자인 앨리스 마윅은 “누군가가 그렇게 비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후 그를 비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는 커크가 얼마나 양극화된 인물이었는지, 온라인 세력을 결집하는 데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치적 폭력 사건에 관해 SNS에 의견을 표명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기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홈디포 뉴욕주 북부의 한 계산원, 펜실베이니아주 소방서장 등은 이 사건에 관한 SNS 활동으로 해고당했다. 캐런 노스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기업·기관들이 직원의 견해가 회사의 평판, 주식 또는 매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