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어플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증원법 추석 전까지 처리”···첫 회의부터 ‘속도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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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05: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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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어플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수 증원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있다”며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공청회를 통해 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30명까지 확대하는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높은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과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수석으로 영입하려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폐들의 귀환’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유정복 시장과 그때 그 사람들, 적폐의 귀환으로 인천시민 기만하나?’ 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이달 중 7명의 수석 중 봉성범 정책수석(2급)을 제외한 6명을 모두 교체할 방침이다.
하마평에 오르는 수석 보좌진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이면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2급),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관 출신 이충현씨가 정무수석(2급)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천시는 14일 입법예고와 함께 다음주 법제심사와 조례심의를 거쳐 이번달 말 임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정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으로 앉힌다는 것은 과거의 허물을 반성하기는커녕, 적폐세력을 ‘유능한 인재’로 포장해 권력의 핵심으로 다시 불러들이려는 뻔뻔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정무수석으로 들이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유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그때 그 사람들’과 인천에서 위험천만한 도박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보통’의 시장이었다면, 이런 기괴한 인사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강조헸다.
민주당은 “결국 이번 인사가 실제로 단행된다면, 유 시장의 정치적 욕망이 만들어낸 추악한 사고가 될 것”이라며 “유 시장은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중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 과학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여부는 향후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국회, 국정기획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력 규모’를 지난해 기준 세계 6위에서 2030년 5위로 격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원과 연구 인력을 동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동력으로 2030년 한국을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올려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청사진이다.
R&D 투자와 인력 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침을 겪었던 과학계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학계가 이권을 나눠먹는 집단인 ‘카르텔’로 찍히면서 2024년 정부 R&D 예산은 전년보다 약 10% 줄었다. 비판적인 여론에 놀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한 해만에 복구했지만 “지원이 중간에 끊기면서 연구 활동의 지속성이 손상됐다”는 과학계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국정기획위는 2023년 기준 우수과학자 순유출국(-388명)인 한국을 2030년에는 순유입국(+500명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석학과 신진급 해외 인재를 2000명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관심을 모았던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청 폐지 같은 다른 조직 개편 논의와 속도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과학기술부총리가 관련 연구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군이 중국·필리핀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 진입한 미국 이지스 구축함을 “퇴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허톄청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구축함 ‘히긴스’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의 중국식 명칭)에 불법 침입했다”며 “남부전구 해군은 병력을 조직해 법에 따라 추적·감시와 경고·퇴거를 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미군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안보를 심각하게 침범하고 남해(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깨뜨린 것이며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남부전구 해군 부대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국가 주권·안보와 지역 평화·안정을 굳게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히긴스함은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이다. 함대지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장착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력시위에 종종 동원된다. 지난해 10월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서자 엿새 뒤 캐나다 호위함 밴쿠버함과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
남부전구 대변인 발표는 최근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필리핀 국가안보회의는 최근 자국 서부 해안에서 중국 선박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사이버 공격과 스파이 활동 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박끼리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필리핀군에 따르면 중국 해경선은 지난 11일 스카버러 암초 근처에서 필리핀 해경선을 고속으로 추격하다 자국 해군함과 충돌했다. 필리핀군은 중국군과 해경이 ‘회색지대 작전’ 중 충돌했다고 규정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인도를 방문해 미·중이 대만을 놓고 분쟁 시 필리핀이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중국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리핀과 대만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23일 필리핀과 미국이 맺은 무역·군사 합의에 대중국 견제책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중앙TV(CCTV)는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항모 킬러로 불리는 ‘둥펑(DF)-100’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2019년 이후 6년 만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에서 미국과 벌이는 기싸움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